美국방장관도 방한…지소미아 압박 최고조

미국 정부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사진)을 한국에 보내면서 문재인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번복을 압박하고 나섰다. 한국은 '일본의 수출 제재 철회'가 우선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의 온도 차가 큰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더불어 향후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미 국방부는 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에스퍼 장관이 한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을 연쇄 순방하기 위해 오는 13일 미국에서 출발한다고 밝혔다. 지소미아 종료일인 23일을 약 일주일 남겨둔 시점에 방한해 마지막 압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에스퍼 장관의 방한은 공식적으로는 15일 양국 국방장관 간 연례 회의체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다. 양국에서 번갈아가며 개최돼온 SCM은 올해로 51번째로 이번에는 서울에서 열릴 차례다. 한국 국방부는 지소미아, 방위비 분담금 등이 이번 SCM의 의제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현 시기와 상황을 감안했을 때 미국이 관련 논의를 꺼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조너선 호프먼 미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다음주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 그것(지소미아)이 대화의 일부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키이스 크라크 미 국무부 차관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서울로 보내 지소미아 연장, 방위비 분담금 증액,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 등을 전방위로 압박한 바 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지소미아는 이번 SCM의 공식 의제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한미 안보협력과 관련한 대목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로 인해 한미 동맹 관계가 더 옅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미 국방부는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종전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보다 범위를 축소해 실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워싱턴 = 신헌철 특파원 / 연규욱 기자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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