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에스퍼 美국방, 곧 방한. 지소미아·방위비 등 전방위 압박

美안보·국방 책임자 잇단 방한 주목

마크 에스퍼(가운데)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달 20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카불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11월 셋째주에 방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유지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앞서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키이스 크라크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안보·환경담당 차관 등 국방·외교·안보 책임자들을 한국으로 총출동시켜 전방위 압박에 나선 상태다. 특히 최근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 이후 중국 견제가 핵심인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한국의 동참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에스퍼 장관의 한국행은 시선을 모은다.

미 국방부는 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에스퍼 장관이 한국과 태국, 필리핀, 베트남을 방문하기 위해 오는 13일 출발한다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의 방한은 취임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8월에 이어 3개월여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이번 방한은 시기적으로 한일 지소미아 종료일이 오는 23일 0시로 다가오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특히 주목된다.

앞선 지난 6일 한국을 찾은 스틸웰 차관보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세영 외교 1차관,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등을 잇따라 만났다. 청와대는 스틸웰 차관보와 김 차장과의 만남에 대해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한미 간 동맹 현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건설적이며 미래지향적인 협의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에스퍼 장관의 방한 기간 행보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들의 잇단 방한은 중국의 주도로 이뤄진 RCEP 타결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일본, 아세안, 호주 등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국가들이 대부분 포함돼 있어 RCEP 협정이 현실화될 경우 인도·태평양 전략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무부는 “에스퍼 장관이 이번 순방 기간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하는 한편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비전을 공유하는 많은 역내 동맹 및 파트너들을 만날 것”이라며 “규칙에 기반한 역내 국제 질서를 약화하는 중국의 시도에 대한 국방부의 우려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문규 기자/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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