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협의회 ‘예산 안 써 내수경기 침체’ 어불성설 반박

나라살림연구소 발표 향해 “비논리적” 주장

“정부는 지방정부 예산집행 자율성 확대해야”

게티이미지뱅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정부의 순세계잉여금이 35조원으로 쓰지 못한 예산만큼 내수경기가 악화했다’는 나라살림연구소의 보고서에 대해 “지방정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고 반박했다.

협의회는 “이번 발표는 경기둔화와 내수경기 위축 등 거시경제 성장률 저하 원인을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로 전가∙왜곡한 심히 유감스럽고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지방재정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35조원의 순세계잉여금 발생사실만을 가지고 지방 전체가 문제인양 왜곡해 매도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반발했다.

협의회는 “발표한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것으로 특별회계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특별회계는 상당수가 토지보상비 같이 항목이 정해져 있는 재정지출로 보상협의가 들어가면 해를 넘겨 불용처리 되는 부분이 있어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순세계잉여금 35조원 만큼 주민의 행정서비스가 줄었으며, 지방정부가 균형재정 편성 원칙을 위배했다는 발상은 지방재정 특성을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 의문스럽다”면서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 불용액 등 발생내역이 여러 가지이므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해 내수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해명했다.

협의회는 “지방정부는 오히려 예산을 신속집행해 상반기목표 58.5%대비 2.32%포인트 초과한 60.82%를 집행하는 등 최근 5년내 집행률 최대치를 달성했다”면서 “GDP 성장률 중 정부기여도를 증가시켰고 이는 결국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추동하는 원동력이 됐다”고 반박했다.

협의회는 “향후 정부에서는 기초지방정부에 예산집행의 자율성을 보다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기초지방정부는 지방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확한 세입예측 및 불용액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