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ㆍ서훈 ‘北 ICBM 이동발사’ 발언, 엇박자 아니라는 靑

“北 ICBM 이동발사 기술 불완전… 靑ㆍ국정원ㆍ국방부 같은 분석”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1일 오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청와대는 5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이동식 발사대(TEL) 발사 기술과 관련해 “완전하지 못하다”며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국방부도 같은 분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ㆍ국방부ㆍ국정원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 차원이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일부 보도와 달리 “서훈 국정원장은 ‘북한이 TEL로 ICBM을 발사했다’고 발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 원장의 발언은 이동식 발사대에서 ICBM이 아닌 IRBM(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사례는 있다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북한의 ICBM은 기술적으로 TEL로 발사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후 서 원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한 발언을 두고, 정 실장의 발언을 사실상 부인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엇박자 논란이 불거졌다.

청와대는 TEL의 개념을 엄밀하게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ICBM TEL 발사 능력과 관련해서는 “TEL이란 운반(Transporter), 직립(Erector), 발사(Launcher)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운용하는 체계”라며 “그러나 북한이 시험 발사한 방식은 TEL로 ICBM을 운반한 후 미사일을 차량에서 분리, 별도 받침대 위에서 발사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TEL 운용의 목적은 신속하게 이동해 사격하고 이탈하기 위한 것이나, 지난 3회에 걸친 북한의 발사는 그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며 “운반만 하고 직립을 시킨 것만으로는 TEL 발사라고 규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또 일부 언론에서 정 실장이 국회에서 “북한의 동창리 기지가 완전히 폐기되면 ICBM은 발사하지 못한다”는 발언을 두고 ‘TEL 발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군의 인식과 배치된다고 지적하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동창리 발사장에는 위성발사대 외에도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엔진 시험시설이 설치돼 있다”며 “북한은 2018년 4월 핵ㆍ미사일 모라토리엄 선언 후 동창리 발사장 내 엔진 시험시설을 포함한 일부 시설물을 철거했다가 올해 2월 부분적인 복구는 했으나, 정상적인 기능 발휘는 제한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실장의 발언은) 미사일 엔진시험은 ICBM 개발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동창리 엔진시험 시설이 폐기될 경우 ICBM 추가 개발 및 발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