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방위비 대표, 협상도 없는데 이례적 방한

미국이 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 한국 측 분담액을 대폭 올리라고 요구한 가운데 제임스 드하트 미 측 수석대표가 5일 한국을 찾았다.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 대사(왼쪽)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협상대표가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미국 호놀룰루에서 열린 방위비 분담금 협상 2차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드하트 대표는 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으며 3박 4일간 한국에 머무를 예정이다. 방한 기간 여야 의원들을 만나고 언론인 면담도 진행한다고 한다. 주한미군 관계자도 만날 계획이다. 그의 이번 방한은 협상은 진행하지 않는 ‘비공식 방문’으로, 한국 협상 대표팀과는 비공식 만찬 일정만 조율 중이다.

11차 SMA 협상은 지금까지 두 번 열렸다. 세 번째 회의는 이달 중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어차피 2~3주 안에 세 번째 회의를 위해 한국에 올텐데, 굳이 앞서 한국을 방문한 셈이다. 이처럼 방위비 협상이 진행되는 중에 미 측 수석대표가 회의 일정과 관계없이 방한한 건 이례적이다.

드하트 대표의 일정으로 미뤄 이번 방한의 목적은 한국 내 기류 파악으로 관측된다. 방위비 대폭 증액에 반대하는 한국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측 입장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해 협상에 속도를 내서 현 협정의 만료 시한인 12월 31일 안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마무리하겠다는 속내로 풀이된다.

대미 소식통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대선 전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이라는 성과를 내길 원하기 때문에 미국은 기한 내 협상 타결이 철칙”이라고 전했다. 새 협정 체결의 최종 단계인 비준 동의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 의견을 들어보려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외교가에선 드하트 대표가 전할 메시지도 주목하고 있다. 주목적은 한국의 입장 경청이겠지만, 방위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미국 측 입장 표명도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드하트 대표가 서울의 분위기를 파악하면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 무엇인지 직접 들어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지혜ㆍ윤성민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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