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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미국이 4일(현지시간)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견제구를 날렸다. 태국 방콕에서 중국 등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15개국이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RCEP에 잠정합의한 직후다.
이날 미 국무부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다. '공유된 비전의 증진'이라는 부제를 단 보고서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017년 11월 베트남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의 비전을 제시한 후 추진한 성과 및 결과물들이 담겨 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고립주의ㆍ보호무역주의 노선을 강화하면서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부터 주도해 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했다. 그러면서도 중국이 TPP의 대항마로 추진해 온 RCEP에 대해 지역 패권 장악의 의도로 보고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견제해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관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왔다"면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여전히 깊숙이 관여하고 있으며 번영을 위해 헌신해왔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1조9000억달러(약2208조7500억원) 규모의 양자 교역으로 우리의 미래는 불가분의 관계"라며 "자유롭고 개방된 지역 질서를 지키는 데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들이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 국무부와 미국 국제개발처(USAID)는 이 지역에 45억달러의 원조를 제공해 왔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이날 유일하게 RCEP 참여를 유보한 인도에 많은 공을 들였다. 별도의 페이지를 따로 할애하며 "인도와의 강력한 파트너십이 미국 인도태평양 비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찍은 사진도 함께 실었다.
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일본의 인도태평양 구상과 인도의 동방정책, 호주의 인도태평양 구상, 한국의 신남방정책 등과 긴밀히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중국을 향해서는 "남중국해에 9개의 선인 '구단선'을 그어 영유권울 주장하는 것은 '근거 없는 불법'"이라며 비난했다.
하지만 미국은 방콕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냉대를 당하며 체면을 구겼다. 이날 미국 초청으로 열린 미+아세안 10개국 정상회의에는 주최국 태국과 라오스ㆍ베트남 등 3개국 정상만 참석했을 뿐 나머지 국가들은 외무장관을 보냈기 때문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세안+3 정상회의에 2년 연속 불참하며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과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을 대신 보낸 데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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