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4년 연속 체납액 400억원 이상 징수

10월말 기준 403억원 징수해 올해 목표 조기달성

수원/아시아투데이 김주홍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을 4년 연속 400억원 이상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5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가 10월말까지 징수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은 403억원으로 올해 목표로 세웠던 382억원을 조기에 달성했다. 10월말까지 징수한 지방세 체납액은 241억원, 점용료·주정차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은 162억원이었다. 이월 체납액 징수율은 34.4%에 이른다.

2016년 체납액 472억원을 징수하며 사상최대 실적을 거둔 수원시는 2017년 430억원, 2018년 401억원을 징수했다. 현 추세로 체납액을 징수하면 올해는 당초 목표의 126%인 430억여원을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시는 납세의 의무를 회피하며 고의로 탈루·은닉하는 불성실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체납처분과 징수활동을 전개해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있다.

특히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공매, 출국금지, 명단공개, 공공기록정보 등록, 가택수색, 예금·급여·보험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조치를 취했다.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 납부를 강력하게 독려해 49억여원을 징수했다. 대형주택에 거주하는 고액체납자는 가택수색을 했다. 체납자 26명의 집을 수색해 현금, 귀금속, 명품가방 등을 압류하고 1억3000만원을 징수했다.

시는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04명의 명단을 11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명단공개 사실은 사전에 안내한다. 중점관리 대상인 00법인의 경우 채권확보와 정밀조사로 개발부담금(세외수입) 69억95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6월에는 경기도와 공동으로 ‘지방세 체납자 동산 합동공매’를 진행하기도 했다. 법원에 보관된 공탁금을 압류 후 추심하고 체납자의 근저당권을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하기도 했다.

소액 체납자는 실태를 파악하고 ‘맞춤형 소액 체납징수 대책’을 수립·시행해 18억원을 징수했다. 매달 주기적으로 ‘체납 납부 촉구안내문’을 발송해 체납사실과 자진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올해 초 29만명이 넘었던 체납자 수는 현재 13만명 수준으로 줄었다. 체납자 중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은 생계를 상세하게 파악하고 도움이 필요한 164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줬다.

원영덕 시 경제정책과장은 “징수과 직원을 비롯해 구청·사업소의 체납액 징수 담당 공무원들의 열정과 책임감이 있었기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남은 2달 동안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해 자주 재원을 확충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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