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DLF 사태의 소비자보호 문제` 국회토론회 개최

[사진 제공 = 금소원]

금융소비자원은 오는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공동으로 'DLF 사태로 본 설계 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문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DLF 펀드 등의 판매 문제과 관련하여 초고위험 금융상품의 은행등의 판매 문제점과 현재 피해자에 대한 금융사의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토론회의 발표자로는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원장과 법무법인 로고스 전문수 변호사가 발제를 맡고, 성균관대 로스쿨 고동원 교수가 좌장, 국회 조영은 입법조사관, 한국소비자원 윤민섭 책임연구원, 소비자문제연구소 백병성 소장, 금융감독원 정우현 부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 발제를 맡은 조남희 원장은 DLF 사태원인과 사기판매 문제와 분쟁조정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발표한다. 전문수 변호사는 DLF 판매관련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를 받기 위한 은행의 민,형사적 법적 책임에 관한 법적 논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조만간 있을 예정인 분쟁조정과 관련하여 그동안 국회 등에서도 전문적인 논의의 장이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관점의 문제와 법적 관점의 논리를 강화하고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앞으로 있을 분쟁조정 등 피해자 배상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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