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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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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감 '조국-안보' 공방…노영민 "무거운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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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지금 국회에선 청와대를 상대로 한 운영위 국정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야권은 '조국 사태' 관련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실패론을 제기하며 총공세를 폈죠. 노영민 비서실장은 "광장에서 나온 목소리를 엄중히 들었다"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또 어제(31일) 북한의 발사체 발사 등 외교 안보 현안을 놓고도 공방 이어졌습니다.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는 국회 운영위 관련 속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노영민/대통령 비서실장 : 최근 광장에서 나온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아주 엄중하게 들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금 국회에선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를 대상으로 한 운영위 국정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야권은 이른바 조국 사태와 관련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실패론을 거론하며 총공세를 폈는데요. 노영민 비서실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한단 요구까지 등장했습니다. 노 실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자세를 낮췄습니다.

[강효상/자유한국당 의원 : 비서실장님께서는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사과 한 말씀 해주시죠.]

[노영민/대통령 비서실장 : 국민들 사이에 또 많은 갈등이 야기된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효상/자유한국당 의원 : 정경심 조국 전 장관 부인이 구속이 됐습니다. 11개 혐의입니다, 무려. 이 중에 조국 장관이 4개가 연관이 돼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배우자의 비위에도 공직자가 책임을 지도록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책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영민/대통령 비서실장 : 저를 비롯한 모든 비서들은 무한 책임을 느끼고 있고 언제든지 저희들은 뭐 저희들의 모든 것을 다 할 생각입니다.]

[조배숙/민주평화당 원내대표 : 사과로 끝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그냥 말뿐이에요. 이건 진정성이 저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당이 조 전 장관 사태를 파고들자, 여당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을 꺼내 들며 맞불을 놨는데요. 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관련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거론하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박경미/더불어민주당 의원 : 부모찬스, 스카이캐슬에서 벌어진 불공정 행태에 대해 분노하며 야당 원내대표 자녀 관련 의혹 청원에 36만5000명이 동참하셨습니다. 실험실과 연구실 압수수색해서 연구노트 확보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정양석/자유한국당 의원 : 지금 이게 국감입니까, 이게! 청와대 상대로 해야지! 어떻게 모든 여당이 야당 의원 대표를…지금 뭐하는 거야 도대체 입만 열면 야당 의원이야 그렇게 무서워? 나경원이 그렇게 두려운 거야? 한국당이 그렇게 두려워?]

[박경미/더불어민주당 의원 : 비서실장님 검찰 수사는 시작이 된 겁니까? (예, 저희…예…) (질의시간에 왜 자꾸 그러십니까~) (뭐야 도대체~)

[노영민/비서실장 : 질문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역시 저희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것이다…]

논란의 당사자인 나경원 원내대표 이 소란이 있을 때 잠깐 자리를 비웠었는데요. 다시 자리로 돌아오면서 "뭐야, 무슨일 있었어?" 하는 듯 정양석 의원과 대화를 나눕니다. 이어 잠시 씨익 미소를 짓더니 서류를 탁 하고 내려놓고 의자 한 번 끌어다 앉습니다. 아무튼 나 원내대표, 조 전 장관 사태에 대한 언급 대신 북한의 미사일 발사체 관련 질의에 집중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오늘, 어제 북한이 상중 도발을 했습니다. 어제 초대형 방사포 발사를 했고 오늘은 성공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 국가안보실장님 인사말씀도 그렇고, 인사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년간 긴장완화가 되었다.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전혀 식별되지 않았다. 우리만 무장해제된 것이지 무슨 긴장완화가 됐습니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남북관계가 현재 어려운 국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지금 북한이 개발 중인 미사일 능력은 우리 안보에 아주 위중한 위협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 방어 및 요격 능력은 우리가 '절대적 우세'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북한은 (국방) 예산이 한국의 지금 보면 저게 6분의 1 규모입니다. 451억불 정도 되고요. 안보 위협, 안보 폭망 이런 건 별 근거가 없는 것이죠?]

[정의용/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 능력은 우리 안보에 아주 위중한 위협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문재인 대통령이 상중인데, 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정의용/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장례를 마치고) 청와대로 사실상 복귀하고 하신 다음에 발사가 됐습니다.]

북한은 어제 평안남도 순천에서 쏜 발사체를 초대형 방사포라고 밝혔습니다. 연속 사격 체계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사격이라고 했습니다. 방사포는 이동식 발사대에 여러 개의 발사관을 설치해 단시간 내에 다량의 로켓을 쏘는 무긴데요. 공개된 사진엔 발사관 4개가 장착된 게 보입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이번 방사포가 370㎞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TV : 유일무이한 우리식 초대형 방사포 무기체계의 전투적 성능과 실전 능력 완벽성이 확증됐습니다. 기습적인 타격으로 적의 집단 목표나 지정된 목표 구역을 초강력으로 초토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발사는 다분히 미국을 겨냥한 행동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인내심을 가지고 용단을 기다리겠다"고 한 연말 시한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죠. 최근 북한은 김계관 외무성 고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2인자인 최용해 상임위원장 등 '올드보이'를 잇따라 등장시키며 미국을 압박해 왔는데… 이번 무력도발도 이러한 맥락의 연장선에 있다는 평가입니다. 발사 시간만 봐도 그런데요. 우리를 겨냥할 땐 아침 일찍부터 우리 새벽잠을 깨우고요. 미국을 겨냥할 땐 트럼프 대통령의 새벽잠을 깨우는, 그러니까 우리시각으로는 늦은 오후께 발사한 겁니다.

[윤영찬/당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지난해 4월 27일) :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새벽잠을 설치지 않도록 내가 확인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북의 도발에 대해 가타부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번 언급했듯,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속에서 북미협상은 우선 순위에서 다소 밀린 상황이죠. 관련해서 나오는 미국 측 반응, 속보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운영위 청와대 국감서 조국-안보 공방…노영민 "무거운 책임감" >

(화면제공 : 팩트TV)

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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