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조국 질책, 억울하기도 하지만 정의당 가치 일깨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서 조국 사태 관련 "제 평생 가장 많은 국민 질책… 아무리 개혁 절실해도 원칙·가치에 앞설 수 없어"
"선거제 개혁해 다당제로 나가자… 의원 세비·보좌진 감축 병행"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31일 "30년 넘게 지속돼 온 양당 중심 대결 정치는 이제 막다른 골목에 와 있다"며 "선거제도 개혁으로 다당제, 협치의 제도화로 나가야 한다"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정의당이 옹호해 비판을 받은 것에 대해선 "국민의 질책과 비판을 겸허하게 받겠다"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비(非)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올린 준(準)연동형 선거제도 개혁안이 통과되면 민심과 정당 의석수의 현격한 불비례성을 줄여 국민을 닮은 국회로 한 걸음 전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랜 양당 독점 정치 구조에서 벗어나 다당제 하에서 협력의 정치가 가능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치를 제도화하는 선진 민주 정치로 나가야 한다"고 했다.

심 대표는 국회의원 정수를 270석으로 30석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없애자는 자유한국당의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선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당은 더 이상 불공정한 선거 제도에 기대지 말고, 작년 12월 15일 나경원 원내대표도 합의한 대 국민 약속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에 동참하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국회를 개혁해야 한다면서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제한 △의원실 보좌진 수를 현행 9명에서 5명으로 줄이고, 대신 국회 내 보좌 인력 풀(pool) 제 도입 △셀프 세비 인상, 셀프 외유성 출장, 제 식구 감싸기를 금지하는 셀프 금지 3법 통과 △이해충돌 방지 조항 도입해 공직자윤리법 대폭 강화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도 도입 등 5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심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검찰이 돈과 권력 앞에 눈감고 은폐해 온 고위공직자 부패범죄를 제대로 단죄하기 위해서, 검찰과 사법부의 만연한 제식구 감싸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공수처는 필수불가결한 개혁"이라고 했다. 공수처에 반대하는 한국당을 향해서는 "한국당은 공수처가 정권의 보위부라는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펴고 있다. 20년 전부터 검찰개혁 방안으로 제기돼 온 공수처가 정말 정권 보위부라면, 아마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정권 보위를 위해) 만들어도 벌써 만들었을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조국 전 장관을 사실상 옹호해 당원들이 반발하고, 일부 당원은 탈당하기도 했다. 정의당은 조 전 장관이 지난 14일 사퇴할 때도 "검찰 개혁에 대한 집념을 포기하지 않고 추진해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었다.

이에 대해 심 대표는 "지난 두 달 동안 조국 국면에서 제 평생 처음으로 많은 국민들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며 "정의당은 뭐가 다르냐고 다짜고짜 나무라실 땐 내심 억울했다. 특권정치 교체를 위해 불가피하게 제도 개혁을 선택한 것임을 왜 몰라 주냐고 항변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그것은 제 짧은 생각이었다"며 "국민들의 비판은 아무리 절실한 제도 개혁이라도 정의당이 일관되게 지켜온 원칙과 가치에 앞설 수 없음을 일깨우는 죽비(竹篦) 소리였다"고 했다. 그는 "정의당은 걸어온 길을 다시 돌아보고 나갈 길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했다.

심 대표는 정부를 향해서는 "'노동존중 사회'의 길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인천공항을 첫 방문지로 선택해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했다. 그런데 3년 차인 지금 어떤가"라며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이라는 대선 공약을 이행하고,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약속을 제대로 지키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을 중단하라"고 했다.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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