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2차회의 막 내려..."상호 수용가능한 합의 도출해야"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가 24일(현지시간) 종료됐다.

외교부는 25일 “이번 협의를 통해 우리측은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호 수용가능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앞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측 협상 수석대표인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미국측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협상대표는 전날부터 이틀 동안 미국 하와이에서 내년부터 한국이 부담할 분담금 규모를 정하는 협상을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연내 협상 타결을 목표로 방위비 분담금 총액과 세부 항목 신설 여부 등을 놓고 ‘밀고 당기기’를 벌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올해 한국이 내는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달러(약 6조원)를 요구하고, 특히 작전지원비 명목으로 ‘준비태세’ 항목 신설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기존 방위비 분담금 항목인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에서 벗어나는 요구다.

이에 한국은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 원칙을 강조하며 SMA 틀 내에서 방위비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내신 브리핑에서 “방위비 협상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10차에 걸쳐서 우리가 유지해 온 SMA 틀 안에서 해야 된다”고 밝혔다.

한·미는 11월중 서울에서 다시 3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그러나 방위비 인상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활을 건 대선 공약인만큼, 한국이 방어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지난 18일 국무부는 SMA 2차 회의 개최 보도자료에서 “대통령은 한국이 공정한 분담을 위해 더 많이 기여를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can and should contribute more of its fair share)”고 밝혔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도 2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 연설에서 “우리의 집단안보에 무임승차자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의 발언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겨냥한 것이지만, 동맹국 중 가장 먼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시작한 한국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3일(현지시간) 미국 호놀룰루에서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협상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2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외교부 제공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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