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찬성했었잖아” vs “그런 적 없어”…여야, 과거 공수처 입장 놓고 논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 찬성했다” vs “찬성한 적 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로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 여야가 과거 자신들의 입장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전신격인 한나라당의 이회창 총재가 과거 공수처 설치에 찬성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전 총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이회장 전 총재 측 “과거 공수처 찬성한 적 없다”

24일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전 총재가 과거 공수처 설치를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십수년간 이 전 총재를 모셔온 사람으로 직접 이 전 총재와 통화를 했다”며 "이 전 총재는 고위공직자 비리를 막기 위해 부패방지법을 제정해 특별검사제를 설치하겠다고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의 이해찬 대표는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실과도 다른 가짜뉴스를 만들어 배포하지 마시기 바란다”며 “당장 그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하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의 발언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전 총재를 언급하며 공수처 설치에 찬성했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998년 이회창 한나라당 대표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2004년 (한나라당이) 17대 총선에서는 핵심 분야로 내세우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 의원이 이 전 총재에게 전화해 사실여부를 물은 뒤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이다.

앞서 진성준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10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연설에서 “2012년 김무성 한국당 의원이 공수처 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고 했다가 김 의원이 바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자 “순간적인 기억의 착오에 따른 것이고, 김무성 의원에게 뜻하지 않은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전신 한나라당, 2004년 17대 총선때 공수처 주장

하지만 이 대표의 주장이 전부 틀린 것만은 아니다. 실제 한나라당이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총선공약집에서 “특별검사가 수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립적 사정기관인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를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권력의 성공한 비리’는 손도 못 대면서 야당만 때려잡는 비열하기 짝이 없는 정치검찰과 그것을 고무 조장하는 부도덕한 대통령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요체”라며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재오 전 새누리당 의원도 2012년 12월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성태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 현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포함해 총 13명이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공수처법과 유사하다. 법안은 공수처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처장과 차장 각 1인을 추천위원회의 제청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임명하도록 했다.

이들은 법안 발의 이유로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범죄행위 등에 관한 수사를 관장하는 공직자비리수사처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를 근절하고 나아가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19대 국회의 임기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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