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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조국 前장관 검찰소환 임박…입시비리 등 관여했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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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부인 정경심 씨가 수감돼 있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접견실로 향하고 있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입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아들(오른쪽)과 함께 정씨를 만났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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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4일 새벽 구속한 정경심 씨를 조만간 소환해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정씨는 앞으로 최대 20일간 구속수사 뒤 기소되는데 그 전에 조 전 장관 소환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씨를 소환하지 않았고, 그동안의 수사 상황 등을 정리하며 이후 정씨 조사를 준비했다. 정씨는 이날 오전 10시 48분부터 10분간 조 전 장관과 아들 조 모씨를 면회했다. 검찰은 정씨가 받고 있는 11개 혐의 중 다수 혐의에 조 전 장관이 관여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곧 정씨를 불러 조 전 장관 공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정씨가 WFM 주식 12만주를 차명으로 매입하는 과정에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수천만 원이 이체된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이 정씨의 차명투자 여부를 알고 있었거나 공모했는지 주목된다.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 발급해 입시에 활용한 혐의는 조 전 장관도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조 전 장관이 직간접적으로 인턴증명서 발급에 관여했다면 그의 공문서 위조 혐의 성립 여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

또 증권사 직원 김경록 씨 자택 PC 하드디스크 교체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허위로 급조된 코링크PE 투자운용보고서 등 정씨의 증거 인멸 혐의를 조 전 장관이 인지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검찰은 사모펀드와 관련해 정씨가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 코링크PE 실소유주 조범동 씨가 지난 8월 투자처인 WFM에서 횡령한 13억원 중 5억원 이상이 정씨 측에 흘러들어간 정황에 대해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 동생 조권 씨의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에 정씨가 관여한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웅동학원 교사 채용 시험지가 정씨가 근무하는 동양대에서 출제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검찰은 동생 조씨의 채용 비리에 공범이 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브리핑에서 "여권에서 조 전 장관 관련 수사에 인권 침해 요소가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 (수사팀) 감찰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사건 종결 여부에 따라 (인권 침해에 관한) 새로운 증거와 사실관계가 수집될 때 감찰권이 행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대검은 또 비위 의혹 검사의 사표 수리를 제한하고, 경찰 등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를 외부 특별조사관으로 채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검찰 자체감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군인권센터가 '계엄령 문건 수사 결과에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직인이 찍혀 있다'고 주장하자 검찰이 즉각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합동수사단은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불기소이유 통지서는 전산 시스템에 따라 자동으로 서울중앙지검장 명의로 발급된 것"이라고 밝혔다.

[채종원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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