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野 반대에 공수처법 이달 처리 무산… 與, 선거법과 동시 처리로 방향 바꿔

[정경심 구속]

바른미래·정의·평화·대안신당, 공동회견 열고 "선거제 개혁 협력"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법안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우선 처리 방침을 밝혔지만, 바른미래·정의·민주평화당 등이 '공수처법보다 선거법이 우선'이란 입장을 고수하면서 공수처법의 이달 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민주당은 대신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치는 다음 달 27일 이후 두 법안 동시 처리를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최근 '사법 개혁안, 선거제 개편안 일괄 타결'을 언급한 가운데 결국 공수처법 처리의 관건은 선거법 개정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심상정,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는 이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열었다. 이들은 "선거제 개혁안 통과를 위해 협력하고 함께할 것"이라며 다음 달 23일 공동 집회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은 간단치 않은 과제다. 민주당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지역구 축소(253→225석) 및 비례대표 확대(47→75석)'안을 갖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역구가 없어질 당내 의원들 반대가 만만찮다. 한국당은 '비례대표 폐지, 의원 정수 270명'을 주장하고 있다. 호남 기반의 대안신당은 현행 지역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구 수를 유지하면서 국회 의석을 330석으로 늘리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의원 정수 증가는 국민적 반감이 상당하다. 이에 일각에선 "민주당이 선거법을 개정하되 적용 시기 유예 등의 카드로 한국당을 설득해 일단 공수처 설치를 시도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민주당은 일단 공수처법 처리를 위해 한국당 외 다른 야당과의 공조를 구상하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이 똑같은 주장(반대)을 반복한다면 불가피하게 다른 선택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한국당·바른미래당과의 '검찰 개혁' 실무 협상에서도 공수처에 관한 기본적 의견 차는 좁히지 못했지만, 바른미래당 공수처안(권은희 의원안) 내용의 일부 수용 가능성 등을 열어뒀다. 민주당 대표로 나온 송기헌 의원은 "공수처 수사 대상 등 (민주당안과) 다른 부분이 있으니, 좀 더 분명한 의견을 가져오면 협의가 충분히 된다고 본다"고 했다.

[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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