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절대불가", 야3당 "선거법 선처리"..민주당, 공수처법 처리 제동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핵심으로 한 검찰·사법개혁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법 개정안 협상을 위한 '3+3 회동'(각 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및 1인)을 열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또다시 '빈손 회동'으로 끝났다.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절대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0월 공수처법 처리를 위해 한국당과 협상 대신 야3당과 손을 잡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이 한목소리로 선거법 개정안 선처리를 요구하고 있어 '여야4당 공조'를 통해 공수처법 추진동력을 얻겠다는 민주당의 셈법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결국 문재인 정권의 보위부""대통령과 이 정권 그리고 여당의 공수처에 대한 집착이 점점 산으로 가고 있다"며 "(공수처는) '친문 은폐처', '반문 보복처', 문재인 정권의 '보위부'"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이 오늘도 똑같은 주장을 반복한다면 불가피하게 다른 선택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숙고의 시간이 거의 끝나고 실행의 시간이 임박하고 있다"며 "한국당이 새로운 제안을 갖고 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수처를 둘러싼 첨예한 이견 속에 여야는 지난주에 이어 이날 열린 두 번째 회동에서도 공수처법에 대해 이견만 확인한 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관련 각 당의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이었다"며 "선거법을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지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는데 의미를 부여한다"고 짧게 언급하는데 그쳤다.

나 원내대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회의장을 떠났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당시 공조했던 군소정당들과 다시 협조해 공수처법 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정작 야3당은 공수처법 선처리를 밀어붙이는 민주당을 비판하고,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통과시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면서 스텝이 꼬이는 모양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민주평화당 정동영·대안신당 유성엽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당초 패스트트랙 합의 정신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패스트트랙 지정 180일을 넘기는 오는 29일 검찰·사법개혁안이 자동 부의돼 표결에 부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공수처법 처리에 필요한 의석 수 149석을 확보하기 위해선 민주당 의석 수 128석에 더해 21석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범여권 세력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법안 통과가 어려운 셈이다.

손 대표는 이날 민주당을 향해 "슬쩍 검찰개혁을 앞세워 공수처법부터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여당은 (선거법 개정안 선처리)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한국당을 뺀 패스트트랙 지정에 공조했던 야3당이 공수처법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이달 내 공수처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던 민주당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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