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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집권 후반 총선·여야 정치구도 뚫고 국민연금 개혁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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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21일 국감서 "단일안 내부 토론 중" 밝혀

경사노위 산하 연금특위 다수안 중심 검토 전망 나와

단일안 카드 검토 文정부에 "잘했지만 만시지탄" 반응

전문가들 "처음부터 단일안 내는 게 원칙" 지적하기도

10개월여 낭비했지만…"지금이라도 논의되면 좋은 일"

"경사노위 다수안, 기금 소진시기 6년 늦출 뿐" 분석도

뉴시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감사 대상기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21. kmx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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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1일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 관련 단일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히면서 이 문제가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운영 핵심 과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은 내년 4월에 있을 국회의원 총선거 등 향후 정치일정과 선거를 통해 새롭게 형성될 여야 정치구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적절한 논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이 박 장관 발언과 관련해 "잘한 일"이라면서도 "개혁을 끌어내기에는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안팎에선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집권 후반기에 끝내지 못하면 머지않은 미래에 "부관참시(剖棺斬屍) 될 수 있다"는 깊은 우려가 나오고 있다.

22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치권 안팎에선 소득대체율(40년 가입 시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45%로 올리고 보험료율도 12%로 인상하는 '더 내고 더 받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다수안이 거론되는데, 전문가들은 재정 안정성 측면에서 의문 부호를 달았다.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장관은 "경사노위에서 3개 안으로 올라왔지만 1개는 현안 유지이기 때문에 개혁안이 아닌 것 같고 나머지 2개 안의 정신들을 받들어서 하나의 안으로 만들 수 있을지 내부 토론 중"이라며 "정리가 되면 최대한 안을 내놓고 국회와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5년마다 진행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라 지난해 12월 다수안을 제시했던 정부가 10개월여 만에 다시 단일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렸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현행유지(소득대체율 2028년 40%·보험료율 9%) ▲현행유지+기초연금 강화(30만→40만원) ▲소득대체율 45%·보험료율 12%(2031년)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2036년) 등 4개 복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사회적 대화 기구인 대통령 직속 경사노위에서 단일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했지만, 지난 8월 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단일안 합의에 실패하고 3가지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연금특위는 소득대체율을 2018년도 수준인 45%로 올리고 보험료율은 9%에서 즉시 1%포인트 인상 후 10년간 2%포인트 단계적으로 올려 12%로 인상하는 방안을 다수의 안으로 했다. 여기에 소득대체율은 현행대로 2028년 40%까지 낮추되 보험료율을 즉시 1%포인트 인상해 10%로 만드는 소상공인연합회 안, 현행유지 안(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을 제안했다.

지난해 8월 재정 계산 이후 1년2개월이 지났지만 국민연금 제도 개혁 선택지는 5~6개 정도로 되레 늘어난 셈이다.

결국 박 장관의 단일안 제출 발언 배경에도 '사회적 논의는 충분했다'는 판단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정부가 다수안을 내놓고 국민연금 개혁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고 있다'는 야당 비판을 정면 돌파하고 국회에 국민연금법 개정 논의를 촉구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국정감사에서 박 장관은 "경사노위를 거치면서 사회적으로 논의가 많이 있었다"며 "국회를 향해 "제가 안을 몇가지 내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열띤 토론을 한 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단일안 제출 검토에 전문가들은 '만시지탄'이라는 분위기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논의를 시작하는 지점에는 단일안이 있어야 논점이 분명해지고 찬반이 갈릴 수 있어 실질적인 토론이 가능해진다"며 "행정부가 단일안을 내는 원칙이 맞다"고 말했다.

다만 "경사노위를 거쳐 복수안 비판이 정부를 향하니까 단일안 제출로 국면을 모면하려는 것 같다"며 "처음부터 단일안을 냈어야 하는데 총선을 앞두고 단일안을 낸다는 건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10개월을 허비했다는 얘기다.

'소득대체율 45%·보험료율 12%'라는 경사노위 다수안에 대해선 입장이 다양하다.

21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정부의 갑작스러운 단일안 제출에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소득대체율은 45%로 갔으면 좋겠고 보험료율도 인상은 하되 장기 계획을 가지고 (하면) 일정하게 인상하는 원칙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정감사에서 경사노위 다수 안을 두고 "정부가 내놓은 4개 안과 경사노위 3개 안 중에서 가장 다수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재정 안정성을 높이고 노후 소득 보장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생각이 다르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높이는데 필요한 보험료율 인상폭이 2%포인트 정도다. 따라서 경사노위 다수 안처럼 소득대체율을 올리고 보험료율도 3%포인트 올려도 기대할 수 있는 재정안정 효과는 1%포인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사노위에 따르면 다수 안을 적용했을 때 최대 적립금은 2046년 2574조원을 기록하고 기금 소진 연도는 2064년으로 예상된다. 최대적립금이 2041년 1778조원이고 2057년 기금이 소진되는 현행 제도보다 적립금은 늘고 소진 시기는 6년 늦춰지는 셈이다.

문제는 기금 소진 시점에서의 적자 규모다. 현재로선 2057년 124조원이 부족한데 경사노위 다수 안대로라면 적자 규모가 388조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적립금 소진 시기를 5~6년 늦춘다고 해도 재정이 불안한 건 마찬가지"라며 "재정 안정적 측면에서 미흡한 안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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