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영장청구로 승부수 던진 검찰…조국수사 분수령

목보호대 하고 휠체어 탄채…조국 동생 검찰출석 2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목 보호대를 한 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조씨는 지난 8일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영장심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당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조씨는 목 보호대를 차고 구치소를 나와 `꾀병` 논란에 휩싸였다. [연합뉴스]

검찰은 2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에 대해 예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8월 27일 수사가 시작된 이후 정씨의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그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방침은 흔들린 적이 없었다. 조 전 장관이 지난 14일 갑작스레 사퇴하고, 최근 정씨가 건강 문제를 부각하는 등 변수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55일간 진행된 수사를 통해 정씨의 입시비리, 사모펀드, 증거인멸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른 수사와 비교했을 때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고 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물적·인적 증거에 따르면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고 범죄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영장심사에서 범죄 혐의, 범죄 중대성, 죄질, 증거인멸 우려 등을 법원에 충실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정씨 구속영장에 기재한 범죄 혐의는 모두 11개다. 특히 '조국 가족 펀드'와 관련해 정씨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씨는 동생과 함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투자한 뒤 동생 명의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억5795만원가량을 수익금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가 투자한 상장사 WFM의 미공개 호재성 정보를 입수해 지분 투자를 하고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가 아닌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정씨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구속기소)와 공모해 횡령한 금액이 5억원 미만이라는 의미다. 구체적 횡령 혐의 액수에 대해선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씨의 현재 건강 상태가 구속영장 청구를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도 내비쳤다. 최근 정씨 변호인은 "정씨가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정씨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검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 측 협조를 통해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검증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정씨의 건강 상태는 이르면 23일 진행될 영장심사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총 6차례 진행된 조사에서 제기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법원이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이 있다고 판단할지와 함께 정씨 측이 제출한 건강 상태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심사다.

정씨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조카 조씨와 정씨를 동일시해 조씨 측 잘못을 정씨에게 덧씌우는 것으로 사모펀드 실질 운영주체 문제에 대한 오해로 생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입시 문제는 딸의 인턴 활동내용 및 평가 등에 관한 것으로 재판을 통해 해명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향후 조 전 장관도 검찰에서 조사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그는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정씨가 검찰의 첫 압수수색 직후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이를 알고 방조했다는 의혹과 '웅동학원 소송 사기'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웅동학원 채용 비리 혐의와 관련해 조 전 장관 동생 조권 씨를 추가 조사했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다. 동생 조씨는 2016∼2017년 웅동중 사회교사 채용에 지원한 2명에게서 총 2억1000만원을 받고 시험지를 넘겨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한 법무부 등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21시간씩 조사했다. 전직 대통령보다 정씨 예우가 더 높아야 되냐"며 이전 정권 수사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럴 때(조 전 장관 일가 수사) 꼭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을 불러서 말해야 되나. 이러니 야당이 의심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조 전 장관 수사에 대해 물었냐"고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질의했다. 김 차관은 "전혀 없었고, 검찰로부터도 정씨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보고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직접수사 부서 검사는 부장 제외 5명 이내로 하며 증원하더라도 원소속 검사 인원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를 설치해 사건 배당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채종원 기자 / 성승훈 기자 /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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