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환경정책 지지부진…세계환경수도·환경기여금 표류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서 주요 환경정책 사실상 포기 지적

제주CBS 이인 기자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의원(제주시 이도2동을, 민주당). (사진=자료사진)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과 환경보전기여금 징수 등의 주요 환경정책들이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의원(제주시 이도2동을, 민주당)은 21일 제주도 환경보전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정책들이 지지부진해 사실상 잠정 중단 상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말한 환경정책은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비롯해 환경보전기여금 징수, 곶자왈보호구역 지정, 제주국립공원 확대 문제다.

강 의원은 "제주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환경정책인데도 곶자왈을 빼면 환경부서별 주요 업무보고에도 들어가 있지 않다"며 포기한 것이냐고 따졌다.

그는 이어 "환경수도 문제의 경우 기재부가 반대하고 있고 의원입법도 지지부진해 물건너간 것으로 평가되고 환경보전기여금은 용역과 설명회 이후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곶자왈보호구역 지정도 법적근거가 없어 표류하고 있고 제주국립공원은 마을참여 발전 연구용역이 진행된 이후 지지부진하다"고 강 의원은 밝혔다.

강 의원은 특히 "제주도나 도지사의 권한으로만 할 수 있으면 주요정책이 될 수 없고 중앙부처 협력과 예산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요정책이 되는 것"이라며 "투쟁을 해서라도 정부 지원을 받아내야 하는데 제주도가 너무 안이한 것 같다"고 몰아부쳤다.

강 의원은 "주요 정책들을 추진하다가 힘들고 안될 것 같으면 솔직하게 도민이나 도의회에 알려 잠정 보류하는 것도 방법이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용범 의원(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 민주당). (사진=자료사진)

김용범 의원(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 민주당)도 "환경보전기여금은 2013년부터 준비해 왔지만 지난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11월 토론회를 연 이후에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도정의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법률 개정사항인데다 관광 경쟁력이 최근 떨어지다 보니 기여금을 징수하면 제주 관광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고 다른 시도에서 형평성 문제로 반발할 수도 있다"며 "종합적으로 감안하면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전 부지사는 이어 "곶자왈의 경우 관련 법령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는데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며 "최근 정치적인 상황때문에 법사위가 원활하게 개최가 되지 않아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 부지사는 또 "제주 국립공원 확대 문제는 산림청이 반대하면서 환경부와 산림청이 갈등하고 있다"며 "앞으로 중앙부처 협의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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