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선토크] 제주 제2공항 공론화 “여당 입장 중요” vs "찬반 프레임 안 돼"

조국 장관 사퇴...“사필귀정” vs “화나고, 충격적 사건”

일반시민들과 사법개혁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국책사업인데 지역구 여당 국회의원들은 뭐하나"

국정감사에서 다시 등장한 해상물류비 지원...아직도 형성평 논리?

제주CBS 류도성 아나운서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방송일시 : 2019년 10월 18일(금) 오후 5시 5분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경희대학교 김동현 연구교수, 현덕규 변호사

날선토크, 오늘도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연구교수인 김동현 박사, 그리고 현덕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제를 잘게 나눠서 간단하게 다루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분량으로 말씀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조국 장관 사퇴...“사필귀정” vs “화나고, 충격적 사건”

◇ 류도성> 일단 이번 주는 전국적으로도 이슈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변호사님에게 먼저 발언 기회를 드릴까 하는데요. 조국 법무부장관이 사퇴했습니다. 두 분이 사법개혁 관령해서는 생각이 달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우선 변호사님은 어떤 말씀하고 싶으세요?

◆ 현덕규> 조국 법무부장관이 지명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이 제기됐죠. 그리고 청문회를 보이콧한다는 얘기까지 있었고 그래서 기자들을 상대로 청문회는 아니지만 대국민 보고회인가요? 그런 형식이 진행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청문회를 했어요. 그래서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을 소명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소명이 안 되고 많은 부분이 뒤로 밀어졌죠.

◇ 류도성> 그동안의 과정은 생략하고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 현덕규>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결국은 임명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개인 신상털기다, 가족을 볼모로 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다른 직책도 아니고 법무부장관이라는 중요한 국무위원인 장관을 임명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고 결국은 그 과정 속에서 이번에 사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사퇴의 원인에 대해서는 본인의 자의에 의한 것이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 저는 솔직한 얘기로 사필귀정이었다고 봅니다. 만일 이렇게 안 됐으면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활동과 영역의 공간이 넓어졌을 텐데 다시 총선에 대한 차출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다 지나간 얘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류도성> 변호사님은 임명단계에서부터 잘못됐고 사필귀정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동현> 글쎄요.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의혹도 있었죠. 근데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저는 한마디로 되게 슬프고요. 그리고 화나요. 이게 뭐냐면 여러 가지 의혹이 있을 수 있죠. 이미 사퇴했기 때문에 한 개인으로서 시민의 자격을 가지고 법리적인 다툼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부분은 있는 거죠.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언론과 검찰이 쏟아냈고, 그리고 광장에서 쏟아놓은 언어들을 보면 우리 사회가 한 사람 또는 한 가족, 어떤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날카로운 칼처럼 난도질 했잖아요. 너무 슬펐어요. 우리의 정치가 이런 수준이구나. 우리 사회가 이런 수준이구나 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두 번째는 조국 장관이 굉장히 진보적인 스탠스를 취했었죠. 하지만 재산 증식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을 받은 거죠. 일단 판단은 뒤로 하겠습니다. 다만 젊은 청년들이 느꼈던 박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부를 축적하는 과정이 편법과, 어떤 탈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어떤 상대적 박탈감이 청년들에게 던져준 충격이 큰 사건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현덕규>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가장 큰 요인이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겉으로 얘기할 때는 여러 가지 명분을 얘기하지만 조국 개인의 욕심이 자기의 인생을 중요한 어떤 시점에서 한 템포 뒤로 늦췄으면 선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물론 쉽진 않겠죠.

임명받는 거하고 본인이 직접 필드에 나가서 유권자를 상대로 표를 얻는 거 하고는 위험의 부담이 상당히 다른 것인데 차라리 욕심을 버리고 그런 쪽으로 진행을 했으면 이 모든 것들이 대부분은 다 드러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일 큰 동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결국은 대통령하고도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상태에서 저는 그냥 냉정하게 대통령이 속았다고 생각합니다.

◆ 김동현> 그러니까 일단 사퇴했으니까 더 이상 왈가왈부 하는 건 적절치 않고요.

◆ 현덕규> 지금 수사와 재판이 앞으로 남아 있잖아요.

◇ 김동현> 그러니까 그거는 법리적 판단을 한 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개인적 욕심 이런 것으로 공격하는 것 보다 물론 찬반이 있을 수 있죠.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문제 말고도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민생문제가 많은데 그런 다양한 민생문제들을 정치권이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현 박사

▣ 일반시민들과 사법개혁은 무슨 관계?

◇ 류도성> 저희가 지역방송이기 때문에 범위를 좁히면, 제주지역에서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와 사법개혁이 무슨 문제가 있을까,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 김동현> 있죠. 무서운 거죠. 왜냐면 검찰이 한 번 작정하고 털기 시작하면 그렇게 영향력 있는 법무부장관까지 흔드는데 일반 개인은 사법적인 대항을 전혀 할 수 없겠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낀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검찰이 대단한 권력이구나. 엊그제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이 나와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명박 정권 땐 쿨했다고 얘기하는데 이명박 정권 때 쿨하지 않았다는 거 다 알잖아요. 정연주 전 KBS사장 재판도 있었고, 미네르바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검찰의 인식이 일반 개인, 우리 대중들의 인식들, 서민들의 인식과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 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걸 바꿔야겠다고 하는 시민적인 저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현덕규> 사법개혁이라는 게, 사법기능이라는 게 우리가 특히 형사법 쪽을 생각하죠. 형사법의 원칙이 뭡니까? 죄 지은 사람을 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을 벌하는데 검찰이 혼자서 막 벌할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하고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겁니다. 과연 지금 사법개혁을 놓고 특수부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과연 우리 5천만 국민 중에 특수부에 가서 평생에 수사를 받아볼만한 사람이 만 명이 될까요?

이건 그들의 얘기입니다. 힘 있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감추고 싶은데 검찰의 칼날이 너무 날카롭다. 이거 무디게 하자하는 그 얘기 아닙니까?

◆ 김동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 현덕규> 김 박사님 특수부 가서 조사받을 수 있으세요?

◆ 김동현> 그게 아니고. 변호사님 검찰 안 가보셨죠?

◆ 현덕규> 저도 가봤어요. 사소한 일로 가봤는데 자기가 죄가 있으면 잘못한 만큼 고백하고 처벌을 받으면 돼요.

◆ 김동현> 그러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는다는 게 얼마나 큰 문제인줄 알죠. 그럼 거꾸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공수처 같은 거 반대하시잖아요? 근데 공수처도 대상이 5천명 밖에 안돼요. 근데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 도의원들끼리 설전, 행정사무감사

◇ 류도성> 알겠습니다. 괜히 여기까지 왔네요. 이제 지역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역이슈가 이번 주도 많았는데요. 국정감사도 있었고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국정감사 먼저 얘기하면 뒤에 행정사무감사 얘기가 좀 덜 될 것 같아서 행정사무감사얘기를 먼저 하면 이번 주 상임위 한 곳이 불꽃이 튀었습니다. 의원들끼리 설전을 벌였는데 어제, 그제 그랬거든요. 박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 김동현> 결국 공론조사 청원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 이미 예견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당시 도의회가 결론을 어떻게 했냐면 제주도지사가 하거나, 그러니까 환경부가 국토부에 권고한 권고안대로 하거나 아니면 제주도의회가 공동의 노력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론조사 관련해서 이걸 자꾸 제2공항 찬성과 반대의 프레임으로 자꾸 몰고 가려고 대결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하신 분들은 반대한 분들에게 유리한대로, 찬성하신 분들은 찬성한 분들에게 유리한대로 청원 결과를 해석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 결국은 안창남 의원하고 환경도시위원장인 박원철 위원장하고 크게 한 번 뭐랄까요?

◇ 류도성> 두 번 그러더라고요.

◆ 김동현> 예. 두 번 싸웠는데 동료의원들 간에 할 수 없는 이야기들까지 서로 오고간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지금 포문을 연 게 안창남 의원인데 그러니까 안창남 의원의 생각이나 논리는 타당할 수는 있으나 대전재가 잘못됐다. 잘못된 대전재에서 공격을 하니까 박원철 위원장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현덕규> 저는 사실 두 분의 설전 내용, 자세한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코멘트 드리긴 그렇구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도의회 차원에서 하는 공론화라는 것이 물론 청원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사실은 초기 제주지역에 공항항공수용능력에 대한 인프라 확충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사실은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것들을 했어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사전에 정비가 안 되니까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의 계획과 지향하는 바가 있어서 진행되어 오다가 이제 막판에 와서 다시 원론적인 얘기를 해보자 하는 얘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정치의 기능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그 지각생 같은 이미 졸업시험 다 보고 있는데 어떤 학년 초에 했어야 될 얘기를 하는 것 같은 이런 어떤 그 시간표를 못 맞추는 이런 정치를 했어야 되겠는가.

◆ 김동현> 아니, 고3 다 끝났더라도 집합을 모르면 집합을 공부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각이라는 건 맞습니다만 왜냐면 그동안 도민들이 끊임없이 요구했어요. 근데 제주지역 정치권에선 그런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정치적인 압박, 여론의 압박을 느꼈을 겁니다. 만 명이 넘은 청원이 있었으니까요. 그걸 무시하면서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도의회가 일종의 고육지책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뻔히 안 될 건데 쇼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쇼 라도 좋으니 뭐라도 하자는 겁니다. 왜냐면 원희룡 도지사는 쇼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안 될거다, 정치적 쇼로 끝날 거라고 하는 비판도 있을 수 있지만 도의회가 뭡니까? 도민의 대의기관이잖아요.

그러면 도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도의회가 정치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상황들,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노력을 해야죠. 그런 최소한의 노력을 하기 시작한 것. 그래서 갈등이 있을 수도 있죠. 논란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 갈등과 논란이 그런 어떤 맨 처음의 출발 그 자체를 희석시킬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제주도의회 박원철 의원-안창남 의원-강연호 의원(사진=자료사진)

▣ 국책사업인데 지역구 여당 국회의원들은 뭐하나?

◆ 현덕규> 근데 제주지역에서 정치의 주된 주체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도지사 계시고, 다음 도의회가 있고 사실은 그분들보다 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더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분이 세분의 지역구 의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구 의원은 전부 여당소속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세분의 의원이 도대체 입장이 뭡니까? 여당의 입장이 뭡니까? 정치가 실종되어 있어요. 말로는 정치하고 여론 얘기하지만 민의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국회의원 아닌가요?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입장이 뭔가요?

◆ 김동현> 그러니까 결국 그 국회의원들에 대한 비판도 별도로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은 아마 도민 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건 그대로 하고요. 근데 안 움직이잖아요? 원희룡 도지사는 꿈쩍도 안하잖아요? 국회의원도 움직이지 않아요.

◆ 현덕규> 그러니까 원희룡 도지사는 꿈쩍 안하는 게 아니라 안하겠다고 정확하게 자기 입장을 내고 있잖아요. 근데 국회의원 세 사람은 입장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아세요? 반대입니까? 찬성입니까? 공론화하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김 박사님 아세요?

◆ 김동현> 아니, 당정청협의를 했잖아요.

◆ 현덕규> 협의의 내용이 뭡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이런 무책임한 정치는 정말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 김동현> 그러니까. 결국 국회의원의 비판과 비난의 목소리도 있는 거죠.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다만 그런 게 있어요. 도의회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목소리들을 아마 지금 3명의 국회의원 분들이 그냥 무시하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그런 목소리들, 그런 여론들이 있다는 사실들 누구보다 잘 알겁니다.

◆ 현덕규> 아니, 그렇게 이해해주는 포지션을 가지면 안 되고요. 지적하고, 비난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 김동현> 근데.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큰 정치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아주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제2공항 공론화 청원은 어떻게 될까?

◇ 류도성> 네. 어쨌든 저희도 박원철 위원장 모시고 이 자리에서 얘기 나눠봤는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임시회 시작하기 전부터 이게 운영위에서 통과될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시면서요. 그리고 또 찬성하시는 분들도 청원을 또 접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운명이 어떻게 될지 마지막까지 가봐야 알겠다고 하시던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공론화 청원의 운명.

◆ 현덕규> 사실은 공론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어떤 방법하고 절차로 할 거냐는 너무나 많은 이슈들을 해결해야 되는 건데 그거 하나하나가 다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재원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인원 구성의 문제도 있는 것이구요.

◆ 김동현> 그러니까 우리가 영리병원 할 때 한 3억 원 정도 들었거든요. 근데 자꾸 공론화하면 이런 거예요. 반대의견이 나올까, 찬성의견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영리병원 공론화 할 때도 찬성 측, 반대 측 패널로 참석을 아예 안했어요. 무작위 추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건전한 상식을 믿어보자고요.

충분한 토론과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면 우리의 도민들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죠. 오히려 국회의원, 도의원들보다 더 현명한 판단할걸요? 그 과정이 영리병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택하면 될 겁니다. 좀 뭐하면 패널을 늘리면 되죠. 그때 500명에서 지금 1,000명으로 늘리면 되요. 다만 돈의 문제는 있는데 저는 원희룡 도지사가 좀 치사하고 치졸하고 이런 식으로 돈 갖고 그러면 안 되죠.

◇ 류도성> 지난 시간에 하셨던 말씀 반복하시는 것 같아요. 두 분 모두.

◆ 김동현> 그러니까 영리병원 할 때도 예산이 없었어요. 다른 예산 전용해서 했거든요. 지금 제주도나 제주도의회에서 예산 전용해서 쓰이고 있는 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 현덕규> 근데 영리병원 때는 그게 공론화와 관련된 법적인 근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산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전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법률적인 근거는 상당히 미약해요. 의회의 어떤 결의를 의회 스스로가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전용할 수가 없죠.

◇ 류도성> 그 부분에서 해당 상임위 의원들이 생각이 달라서.

◆ 김동현> 싸우는 거죠. 근데 비상도민회의나 이런데서 의원들이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시민모금이라도 하겠다고 하거든요. 시민모금이라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공론화의 어떤 형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특위에서 논의를 하면 이미 한 번 해봤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굉장히 쉽게 될 수 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 과정에서 시간을 좀 벌어야 되는데 지금 기본계획고시를 10월 중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10월이 다 가고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이면 좀 미뤄질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 공론화과정이 영리병원 6개월 걸렸잖아요. 이걸 압축적으로 하면 3,4개월 정도 걸릴 거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내년 총선까지는 시간을 좀 벌어놔야 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원희룡 도지사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덕규 변호사

◇ 류도성> 어쨌든 박사님은 도의회에서는 이 부분은 통과가 될 거라고 보시는군요.

◆ 김동현> 일단 표결을 갈 겁니다. 물론 부결될 수도 있고요. 가결될 수 있지만 결국은 표 대결로 가지 않을까. 근데 부결됐을 경우에는 도의회가 엄청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고요. 가결되면 가결된 거에 따라서 절차를 밟으면 되니까. 저는 그렇게 문제를 푸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현덕규> 저는 찬반을 떠나서 일단은 국가에서는 현재로는 다른 변수가 없으면 추진한다는 게 기본 입장인 것 같고 반대단체들은 세종시에도 지금 방문하고 있고 며칠 전에 또 청와대 앞에서도 항의시위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거기에 저는 본질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 제주도 안에서 우리끼리 이렇게 골머리를 앓습니까?

국가가 자기들이 계획이 있어서 정부가 계획이 있어서 추진하겠다는 건데 그거를 막으려면 정부를 상대로 반대의사를 표시해서 정부가 국민의 얘기를 듣는다. 국민이란 건 꼭 제주도민만을 말한 건 아니겠지만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자기 혼자 생각으로 합니까? 문재인 정부의 일부잖아요. 대통령의 생각이 있으면 중단하라 하겠죠.

▣ 국정감사에서 다시 등장한 해상물류비 지원...아직도 형성평 논리?

◇ 류도성>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요. 그래도 국감얘기 할 시간은 조금 있을 것 같아서 한 번씩 더 기회를 드리면 이번 주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해수위가 제주를 찾았는데요. 제2공항 얘기도 나왔고, 해상물류비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동현> 근데 지방 국감 나가는 국회의원들이나 의원실은 고민이 많아요. 왜냐면 아이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신문들 리서치하고 이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질의하는걸 보니까 스터디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왜냐하면 과거 여러 차례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다시 한 번 나오거나 아니면 지역에서 이슈가 됐던 사안들을 짚어보는 수준. 그러니까 원인에 대해서 좀 더 인파이터처럼 파고드는 질의가 없었거든요.

흔히 이걸 언론에서는 맹탕질의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그래서 많이 아쉬웠던 그래서 국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주도입장에서도 뭔가 얻을 걸 못 얻은 그런 국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 현덕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하고 직접적으로 매일 부딪히는 게 해상물류지원비입니다. 우리나라에 대규모 섬들이 몇 개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연륙으로 다리가 연결되어서 진도, 남해도, 거제도 다 연결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섬들은 자그마한 섬들인데 그런 섬들의 특징은 농업생산이라는 게 사실 미미해요.

그나마 그 중에서 좀 규모가 있는 게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울릉도 정도 되겠죠. 근데 거기서 얼마큼 농수산물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제주도에서는 규모가 그 자체로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섬일 뿐만 아니라 농산물 규모가 상당하잖아요. 주된 산업이 솔직한 얘기로 관광도 있지만 인구대비 이거는 농업 아닙니까?

근데 절대적으로 물류비에서 불리하죠. 결국은 제주도가 선박 아니면 비행기 아닙니까? 근데 농산물을 비행기로 수송한다는 거는 이건 운송비가 맞지가 않는 거죠. 이건 결과적으로 해상운송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해상운송이 비용뿐만 아니라 시간에서도 엄청 불리한 겁니다.

그러면 시간 부분은 자연적인 부분이라서, 물리적인 부분이라서 국가가 어떻게 해결을 못 한다 그래도 경제적인 부분은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죠. 이거는 형평성의 차원이 아니라 형평성이 없어요.

비교할 만한 지역이 없는데 형평성을 따진다는 거는 이거는 거짓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세분의 국회의원이 이 부분을 정말 힘 있게 추진하지 못한다는 거는 무능력의 문제입니다. 이걸 왜 설득을 못합니까? 대한민국에 제주도 말고 농업생산을 이렇게 많이 하는 섬이 어디 있어요?

◇ 류도성> 변호사님 오늘 목소리가 너무 큽니다.

◆ 현덕규> 아니 정말 볼수록 분통이 터지는 겁니다. 이 정부가 뭘 하자는 건지,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김동현> 오늘 시작하기 전에 우리 팟캐스트용으로 녹음 더하자고 그러시더니 벌써 훅하고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 현덕규> 우리 좀 활기차게 가자고요.

◇ 류도성> 예.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박사님 1분만 정리할까요?

◆ 김동현> 물류비 지원이 돼야 되죠. 왜냐면 농어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고요. 정부가 굉장히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논리가 몇 년째 똑같아요. 계속 똑같아서 안타깝죠.

◇ 류도성>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고요. 두 분은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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