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공수처는 한국판 중국 공안감찰위"

"검찰 장악 위한 공수처…권력형 비리 덮는 은폐처"

"檢 독립성‧중립성 위한 별도의 법안 제출할 것"

CBS노컷뉴스 유동근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1일 여권이 공수처법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있는 죄 덮은 은폐처, 없는 죄 만드는 공포처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의 의도에 대해 "애초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 선거제 개편은 안중에 없었던 것. A부터 Z까지 공수처만을 원했던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제2, 제3의 게이트, 문재인 게이트를 전부 덮으려는 시도"라며 "친정권 인사의 혈세 빼먹기 게이트가 된 태양광 복마전, 날이 갈수록 의혹만 커지는 문 대통령 자녀 의혹, 내부 정보와 권력이 동원된 실세들의 땅 투기, 점차 정권펀드로 커지는 조국 펀드 등 공수처 없이는 이 정권의 최후가 너무 끔찍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 공안(公安)의 위에 국가감찰위원회가 있다. 한국판 중국감찰위원회를 만들겠단 는 것"이라며 "공수처는 자유민주주의에 치명적 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의 주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 중 공수처 설치가 주된 목표인 반면 수사권 조정, 선거법 개정 등은 다른 야권을 규합하기 위한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또 공수처가 검찰을 통제하는 기구가 돼서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될 것이란 주장도 깔려 있다.

그는 여권의 검찰개혁안에 맞서는 취지로 "정권이 검찰 장악의 시도를 도 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검찰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안을 추가적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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