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 위탁기관 10곳 중 1곳은 고용부 출신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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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한 민간위탁 기관 중 9.1%는 고용노동부 출신 대표자가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위탁 기관 선정에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성공패키지 위탁기관 총 626개소 중 고용부 출신 대표자가 운영하는 위탁기관 수는 57개소(9.1%)로 나타났다. 626개 위탁기관 사업비는 총 1,570억원이며 고용부 출신 대표자 운영기관 57개소에 지급한 사업비 총액은 120억원(7.7%)이다. 고용부(산하기관 포함) 출신 퇴직자는 8명이었다. 특히 A업체는 21개 센터를 운영하면서 38억8,000만원의 위탁사업비를 지급받았다. A업체가 소재한 특정지역 전체 91개소 중 23%를 차지했다.

이 의원은 “57개소 외에 대리사장을 내세워 운영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부처 출신 대표자가 운영하는 업체 수는 더 높을 것”이라며 “민간위탁 기관 선정 시 대표자의 특정 이력에 의해 선정되거나 고비용을 보장해주는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부는 민간위탁기관 선정에 공정성을 더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위탁이 업체의 수익보장을 위한 사업이라는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상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