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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여야 의원들, 국감서 화성 8차 사건 진실 규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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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노컷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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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진범 논란이 불거진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과거 8차 사건 범인으로 검거돼 처벌받은 윤모(52) 씨의 판결문을 보니 윤 씨를 범인으로 인정한 이유가 상당히 부실하고, 절름발이라고 놀림당한 게 범행동기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피해자 자택의 1m가 넘는 담장을 뛰어넘겠나"라면서 "당시 현장검증 등에 문제가 있는지 명확히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윤 씨의 변호인단이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경찰이 협조를 제대로 안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재심 청구하는데 있어서 절차상 행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각별히 살펴달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은 "저도 30년 가까이 경찰에 몸을 담았는데 당시 경찰이 윤 씨를 범인으로 특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방사성동위원소감별법은 처음 듣는다"며 "이 분석기법으로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국과수와 함께 조사해 판단해 달라"고 했다.

윤 의원은 또 "잘못된 일을 숨기거나 피하려고 하다가 더 큰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된다"며 "경찰이 그렇게 하다가 경찰의 신뢰가 떨어져서 국민적 비난을 엄청나게 받았던 사례를 잘 기억하고 신속하게 진실을 국민에게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다만 "실체적 진실도 중요하지만, 인권 침해도 소상히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화성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데 경찰 공직자들의 노고 덕분이라 생각한다"며 "이춘재의 여죄를 낱낱히 밝히고, 억울하게 옥살이나 고문을 당한 피해자들을 찾아가 진심어린 사과와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도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화성사건을 자세히 정리해 경찰 수사의 교범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화성사건은 인류 역사상 보기 드문 특이한 사례"라며 "이 시점에서는 모든 것을 자세히 다 정리해서 백과사전으로 만들어 경찰 수사의 전범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화성연쇄살인사건 당시 고문기술자인 이근안 씨가 근무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공교롭게도 화성경찰서에는 고문기술자인 이근안 씨가 1985년 3월부터 1989년 3월까지 근무했었다"며 "그 기간이 맞다면 이근안 씨가 조사에 투입됐는지 조사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저는 이근안 씨가 경찰 내부에 고문기술을 전수해 줬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도 조사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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