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은 첫 한 방이 중요”…日 총리관저가 한국 수출규제 밀어붙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싸움은 첫 한 방이 중요하다. 그런 것을 해도 한국은 아파하지도 않는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등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참모조직인 총리관저가 주도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18일 총리관저 측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대항조치로 이같은 조치를 지난 1월부터 강하게 밀어붙였으며, 경제산업성 등에서 제기된 신중론도 일축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 보도에 따르면, 총리관저 측 간부들은 지난 1월 자민당 외교부회·외교조사회 합동 회의에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주장하면서 “싸움은 첫 한 방을 어떻게 때리는지가 중요하다” “(일본) 국내 여론도 따라온다” “(아베 정권의) 지지율을 밀어 올린다” “일·한 쌍방의 여론이 ‘더 해라’고 과열시키고 있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열린 아베 정권의 고위급 회의에서도 ‘강력한 조치’에 대한 재확인이 있었다.

지난 6월 20일 아베 총리와 후루야 가즈유키(古谷一之) 관방부 부장관보,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외무성 사무차관,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당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시마다 다카시(嶋田隆) 당시 경제산업성 사무차관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를 이미 결론 냈다는 것이 보도의 요지다.

다만 이 회의로부터 8일 후 일본 오사카에서 개막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의식해 이 같은 계획을 철저히 숨겨왔다는 것이다. 당시 G20 회의 의장인 아베 총리가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선언을 해야 하는데 이와는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올 것을 의식한 것이다.

경제산업성은 G20 폐막 직후인 7월1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G20 회의에서 제기될 수 있는 비판은 피하고, 곧 이어 실시되는 참의원 선거를 노린 ‘타이밍 계산’이 철저했던 것이다.

아사히는 지난 8월 중순 청와대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을 파견해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당시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회담하기도 했으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고 이 무렵 한국 정부가 이른바 ‘1+1+알파(α)’ 방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한국 정부는 “‘1+1+알파(α)’ 방안을 제안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한국 정부는 한국과 일본 양국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1+1안)을 일본에 제안했으나 일본 정부는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이후 한국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발표했고, 양국 관계는 회복 불가능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악화됐다. 아사히는 “이낙연 총리가 (일왕 즉위식 참석차) 내주 일본을 방문해 아베 총리와 회담을 하더라도 관계 개선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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