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에 앉은 ‘리얼돌’···이용주 “규제뿐 아니라 산업 측면도 검토해야”

· 국회페미 “리얼돌은 산업 될 수 없어…이용주 사죄하라”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리얼돌이 등장했다. 무소속 이용주 의원이 이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면서 본인 옆자리에 리얼돌을 앉혀뒀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만져보면 사람 피부와 흡사한 느낌이 든다. 지난 6월 리얼돌 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라 수입된 게 이 모델”이라며 “앞으로 인공지능 기능이 추가되면 단순히 인형이 아니라 사람과 유사한 느낌, 감정까지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적 논란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전에는 1년에 13건가량 통관신청이 있었는데 대법원 판결 이후 111건의 신청이 있었다. 관세청에선 관련 제도가 정비될 때까지 통관을 불허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막아지겠느냐”고 물었다.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종합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이용주 의원(오른쪽)이 성인용품인 리얼돌을 보여주며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의원은 “국내에서도 리얼돌이 제조되고 있다. 파악해보니 비공식적으로 제조 가능한 곳이 4~5곳이 된다”며 “전 세계 성인용 섹스토이 시장이 2020년 33조원으로 전망된다. 규제 대상이기도 하나 산업적 측면에서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선 특정 회사가 인공지능 기반 리얼돌 출시했다. 특정 국가에선 이것을 규제적 측면보다 산업적 측면에서 보고 있는 것”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규제적 측면도 검토해야 하나 산업적 측면에서도 어떻게 접근할지, 세계 현황이 어떤지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성 장관은 “리얼돌의 경우 과연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진흥할 산업인지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산업적 지원을 정부가 할 부분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재 국회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 페미니스트 모임인 ‘국회페미’는 이날 긴급성명을 내고 “리얼돌은 산업이 될 수 없다. 이용주 의원은 사죄하라”고 비판했다.

국회페미는 “대다수의 리얼돌 판매 사이트가 접속하기 위해 성인인증 절차를 두고 있는데 ‘전체연령가’인 국정감사장에 리얼돌을 전시한 것은 비판받아야 하는 일”이라며 “이 의원이 가져온 리얼돌이 여성 청소년을 연상시킬 수 있는 체형을 가지고 있어 더욱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윤리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분명한 이 의원의 발언 진행에 적절한 제재나, 제한을 가하지 않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쳐기업위원회는 반성하라”고 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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