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국감서 '돼지열병' 정부 초기 판단·대응 질타

오늘(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과 관련한 정부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초기에 철원, 연천, 김포, 파주, 강화 등 휴전선을 따라 발병 위치가 발견됐다"며 "바이러스가 북한에서 만연해 넘어왔다고 상식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정부의 초기 판단 잘못으로 아직도 발병 원인과 경로를 모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설 의원은 "통일부와 국방부는 북한 멧돼지가 넘어와 감염시킬 우려가 없다고 했는데 비무장지대(DMZ) 멧돼지가 감염됐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우리만 멧돼지 방역을 해서는 소용없고 북한과 같이해야 하는데 잘 진행이 안 된다. 우리가 절박하니 계속 문을 두드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죄 없는 집돼지는 다 때려잡고, 실질적인 전염 매개체인 멧돼지는 보호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소규모 농가에서는 발병 원인으로 추정되는 잔반을 먹이고 있지만 환경부는 시정조치를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멧돼지 방역도 우리나라만 해서는 안 된다"며 "남쪽 돼지는 남쪽에만 살고, 북쪽 돼지는 북쪽에만 사는가. 헤엄쳐 와서 놀다가 다시 간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북한에서 내려온 멧돼지가 전염 매개체로 우려된다면 111년에 한두 마리 잡히는 포획 틀만 설치하는 것 자체가 안이한 대처"라며 "이제야 사살 작전을 하는 중에 현장에서는 매몰 규정도 제각각에 주먹구구식이라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파주에서 처음으로 발병했을 때 역학조사를 한 결과 파주 발생지 주변에서는 멧돼지 서식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에 멧돼지와는 직접 연관이 없다는 결론을 발표한 것인데 언론에서는 멧돼지와 관련성이 없다고 단언했다고 반복적으로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조 장관은 "지난 2일 발병 멧돼지가 처음으로 DMZ 안에서 발견돼 그때부터 매뉴얼에 따라 대응 중"이라며 "폐사체 발견 지역 중심으로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여러 조치를 취하는 중으로, 5월 이후 신고 금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리는 효과 등으로 폐사체가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주말도 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걱정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선제 조치를 취해야 했다는 반성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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