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 "지금의 윤석열 있게 한 MB 정부, 얼마나 좋았겠는가"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박훈 변호사는 검찰의 중립을 보장한 정부로 이명박(MB) 정부를 꼽으며 “쿨(Cool) 했다”고 표현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지금의 자신을 있게 해 주었으니 얼마나 좋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18일 오전 페이스북에 “중앙정보부(안기부, 국정원)와 치안본부에 눌려 저들이 수사한 대로 기소만 했던 검찰이 위세를 누리기 시작한 것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저 기관들이 권력이 쪼그라들었던 시점과 일치한다”라고 시작하는 글을 썼다.

그는 “검찰의 중립성이라는 허황된 생각은 검찰 자체의 조직 독립성을 추구하는 검찰 세력의 좋은 방패막이었고 저들은 모든 사정기관을 거느리고 나라를 좌지우지 하려했다. 그러다 지금 막히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권이 처음 검찰 세력을 막아보려다 실패했고 오히려 검찰로부터 비웃음을 샀고, 이명박 정권은 검찰과 타협하면서 검찰 전성시대를 열었던 것”이라며 “검찰이 스스로 정권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대신 중수부의 권력자 수사를 어느 정도 허용하면서 검찰 권한을 강화시켰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윤석열이 검찰 핵심 그룹에서 기지개를 편 시점도 그때부터”라며 “그러니 개인적인 입장에선 이명박 정권이 가장 좋았던 것이다. 지금 정권은 자신 맘대로 할 수 없으니 얼마나 불편하겠는가”라고 썼다.

이어 “사실 검찰 세력 입장에선 현재 정권에 가장 열받아 있기도 하다. 이른바 국정농단, 사법농단 사건에 온 힘을 실어주다가 그게 끝나니 검찰 죽이기 본색이 드러났다고 생각한 것”이라며 “그 계기가 조국 장관 임명이었고 그들은 합법적 권한을 가장한 반란을 일으키며 조직의 명운을 걸고 있다. 권력투쟁이 이런 것이라며”라고 글을 맺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총장은 전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중 어느 정부가 (검찰) 중립을 보장했느냐”는 이철희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제 경험으로만 보면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의 측근과 형, 이런 분들 구속할 때 관여가 없었던 것 같고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예상과 다른 대답이 나오자 이 의원은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한 (현재) 정부와 비교가 되느냐. 고양이가 하품할 일”이라며 윤 총장의 말을 끊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윤 총장은 2009년 1월 대구지검 특수부장을 거쳐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중수2과장, 중수1과장 등 검찰의 요직을 지냈다. 2012년 6월 대검 중수부는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이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을 구속했다. 윤 총장은 당시 중수1과장으로 이 수사를 이끌었다.

윤 총장은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다가 3년여 동안 대구 고검과 대전 고검 등 한직으로 밀려나 있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한편, 조국 법무부 전 장관 가족 관련 수사 상황이 유출됐다며 검찰을 고발한 박 변호사는 최근 시사주간지 한겨레21의 윤 총장 관련 보도에 관심을 나타냈다.

한겨레는 지난 11일 조사단이 윤씨에게서 윤 총장을 별장에서 접대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수사단에 전달했지만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윤 총장은 ‘한겨레21’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해당 의혹을 제기한 ‘한겨레21’ 하어영 기자 및 보도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박 변호사는 최근 윤 총장의 장모를 상대로 여러 차례 고소, 고발한 인물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며 “사건 기록을 보다 굉장히 흥미로운 윤석열의 2009년부터 행적을 봤다”라며 “난 이 사건을 맡기로 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금도 그 기록을 보면서 저들 특수부 검사들이 하는 것처럼 나도 ‘윤석열에 대한 수사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며 “조만간 밑그림의 가설을 ‘언론에 흘릴’ 것이니 그리들 알기 바란다. (내가 아마 검찰에 갔으면 저들과 같이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은 있다만)”이라고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