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 권한 분산에 동의…상호견제 바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에서 주장하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을 동의한다"며 수사기관 사이의 견제를 바란다는 입장을 어제(17일) 나타냈습니다.

윤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의견을 묻자 이런 견해를 내놨습니다.

윤 총장은 "공수처만이 아니라 마약수사청, 금융수사청, 미국 법무부에 있는 여러 부서처럼 다양한 수사·소추기관 등을 많이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경찰 송치사건이나 전문화한 수사·소추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리를 수사하거나 하는 식으로 상호 견제할 수 있는 형사사법 집행기관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총장은 "공수처도 그런 차원에서 결국 공직 비리를 여러 군데에서 (수사)하면서 서로 견제도 할 수 있고 더 많은 수사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이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니 권력이 비대해진다고 한다"며 공수처에 수사·기소권을 모두 부여하는 검찰 개혁 방안을 문제 삼자 윤 총장은 정책 문제에 대해 잘못 말하면 오해받을 수 있다며 답변을 삼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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