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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국감 '조국 격돌'…여야 "과잉수사 vs 외압" 건건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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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도 윤석열 검찰 총장에게 검찰이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고 따졌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와 여당이 '외압'을 가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수사 기간 피의 사실 공표 문제를 놓고도 여야가 사사 건건 충돌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최근 있었던 서초동 집회를 거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온 것은 과잉수사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광주 때 군사 쿠데타에 항의해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국정농단…이게 다 뭐냐면 기본적으로 공권력의 과잉행사에 대한 반발, 항의였어요. 전 이번도 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한국당은 광화문 집회를 언급하며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정부 여당이 수사를 압박한다는 주장입니다.

[정갑윤/자유한국당 의원 : 대통령과 여당은 광화문 국민을 무시하고 그 위에 군림하며 조국을 두둔하고, 검찰을 겁박하는 경고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냈습니다.]

수사 기간을 두고도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이 수사가 벌써 두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자,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 수사기간이 지금 두 달이 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이게 언제까지 정말 수사가 종료되는 겁니까?]

한국당은 조 전 장관 측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상규/자유한국당 의원 : (조국 전 장관 일가 측이) 기상천외한 방법까지 동원해가지고요. 거의 수사를 방해하는 수준의 지연 전략을 쓰는 경우를 왕왕 볼 수 있습니다. 이런데도 또 수사는 빨리하라고 또 수사 간섭을 해요, 정치권에서.]

수사 중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꼬투리를 잡고 있다고 했고,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 민주당에서 피의사실 공표 문제 가지고 계속 조국 수사에 압력을 넣고 있어요. 저는 이거를 전형적으로 꼬투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학의는 되고 조국 패밀리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수사 내용을 흘리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검찰발, 검찰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검찰에서 나온 게 아니면 그럼 어디서 나온 건지를 확인해가지고 좀 하라고…]

조국 전 장관이 취임한 당일 법무부 김오수 차관 등이 조 전 정관 수사에서 윤석열 총장을 배제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감에 배석한 대검 간부들은 "그런 제안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답했습니다.

한민용 기자 , 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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