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대응 첨병…'소재·부품·장비 국가연구실' 지정 본격화

과기정통부, 28일까지 소부장 국가연구실·국가연구시설 지정 공고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지난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핵심 원천기술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9.8.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산·학·연 등 국가 연구개발 역량을 결집할 '국가연구실'과 '국가연구시설' 지정을 본격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8일까지 '소재·부품·장비 국가연구실·국가연구시설 1차 지정' 신청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과기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등은 지난 8월 28일 국무총리 주재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 관계장관회의 겸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핵심기술 자립역량 확보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확정한 바 있다.

당시 국가 주도로 산학연 연구개발 역량을 총동원하는 '3N+R(지역)' 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Δ핵심품목 기술 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필요시 긴급연구를 수행하는 '국가연구실'(N-LAB) Δ핵심 소재·부품의 상용화 개발을 위해 활용하는 주요 테스트베드 '국가연구시설'(N-Facility) Δ연구 개발 애로 해소와 국외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협의체 '국가연구협의체'(N-TEAM) 등이다.

이 중에서 국가연구실과 국가연구시설을 선제적으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공고와 함께 지금까지 마련해 온 훈령 '소재·부품·장비 국가연구실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도 공개했다.

규정에 따르면 국가연구실은 Δ소재·부품·장비분야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Δ소재·부품·장비분야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 및 산업계 협업 Δ그 밖에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소재·부품·장비분야 연구개발 및 관련 사항을 맡는다.

국가연구시설은 Δ핵심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을 위한 테스트베드 Δ핵심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 Δ과기정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테스트베드 및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진한다.

이들은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과기정통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다만 내년 예산은 아직 반영이 안돼 있는 상황이다. 일본 수출 규제 사태가 국가 예산을 확정한 후에 발생했기 때문에 반영돼 있지 않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되는 기관들은 정부차원에서 산학연 협력이나 네트워크 활성화를 돕는 수준의 지원이 예정돼 있으며, 내년 예산은 선정 기관 자체적으로 편성해야한다"면서 "그 다음해부터는 예산이나 인력 등을 정부쪽에서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번 선정된 국가연구실과 국가연구시설은 관련 분야 연구개발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의 기술 자립화를 이뤘거나 더 이상 연구개발이 진행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라 여겨지지 않을 때까지 지정은 해제되지 않는다. 다만 과기정통부 평가시 역량이 현저히 낮다고 평가되는 경우 지정이 무효화 될 수 있다.

이번 국가연구실에 유력한 기관들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기계연구원·한국화학연구원·재료연구소 등은 협력을 통해 소재 분야 연구개발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교정·시험서비스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국가핵융합연구소는 반도체 장비의 부품 분석과 평가를 지원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또 국가연구시설은 민간 팹 위주로 해서 선정될 확률이 높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공정성을 지켜 절대 평가를 통해 국가연구실과 국가연구시설을 선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추후 2차공고가 진행될 때 더 많은 기관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고 후 10월까지 서류·현장평가가 진행된 이후 11월 1차 지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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