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야권이 지목한 文정부 낙하산 인사는...총 515명, 올해 64명 증가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야당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47개 공공기관에서 515명의 낙하산 인사가 선임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임원 5명 중 1명이 이른바 ‘낙하산‧캠코더’ 인사라는 주장이다.

지난해까지 434명이었던 낙하산 인사 명단에 8개월 사이 81명이 추가됐다. 명단을 공개한 바른미래당 측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심각한 보은인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차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21 leehs@newspim.com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위원장 채이배 의원)는 최근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현황’를 전격적으로 공개했다.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백서(친문백서)라는 명칭을 붙였고, 지난 8월말 기준으로 347개 공공기관의 임원 3368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낙하산 인사로 지목된 이는 총 515명이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산술적으로 공공기관 임원 5명 가운데 1명은 낙하산 인사"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지난해 12월 발표했을 당시보다 81명의 캠코더 인사가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새롭게 임명된 인사만 64명이다.

바른미래당은 최유경 한국산업인력공단 감사, 박창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상임이사 등을 올해 추가된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 사례라고 지목했다.

최 감사는 더불어민주당 전 울산 시의원 출신이다. 올해 2월 18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폴리텍 감사로 동시에 임명됐다.

바른미래당은 박 상임이사와 관련, 전직 시의원 출신으로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출범한 공공기관에 해양 안전과는 아무런 관련성이나 전문성이 없는 인물이 임명됐다고 꼬집었다.

장주영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은 진보정권에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진 민변 회장 출신이다. 박재신 한국국제협력단(KOICA) 상임이사와 김경득 도로교통공단 비상임감사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캠프에서 일했던 인사들도 대거 임명됐다. 정기환 한국마사회 상임감사와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장은영 비상임이사, 이호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비상임이사, 김희갑 해양환경관리공단 상임이사, 박창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상임이사, 강다복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비상임이사, 신승근 국가식품클러스터 비상임감사다. 캠프 대변인이었던 박혜자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상임기관장에 임명됐다.

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법률대리인이었던 신헌준 씨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비상임감사로 활동 중이다.

문재인 청와대 비서관을 지내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에 출마했던 문대림 씨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했던 김영길 씨는 예금보험공사 상임이사. 민주당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김민석 씨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상임감사에 임명됐다.

바른미래당은 낙하산 인사가 또 다른 낙하산과 부실경영 문제를 낳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난 2012년 문재인 캠프 홍보고문이었던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는 지난해 6월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지난 3월 최 대표는 자신의 동문(홍익대 미대)인 이기연 씨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이 이사의 이력은 생활한복 판매가 주된 경력이다.

김진석 공영홈쇼핑 상임감사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채용 과정의 공정성, 내부 갑질, 법인카드 무단 사용과 ‘가짜 출장’ 등 경비를 유용했다는 의혹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던 인물이다.

김혜진 세종대 교수는 공무원연금공단, 산업연구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총 4개 기관에 임원으로 등재됐다.

바른미래당은 이밖에도 사회적기업진흥원의 낙하산 비율은 50%에 육박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 낙하산 인사가 많은 대표적인 공공기관이라고 주장했다.

채이배 의원은 “역대 정부마다 관행적으로 자행돼 온 낙하산 인사 적폐를 반드시 뿌리 뽑기 위해, 관련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