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동행명령장' 전달 무산…대통령실 국감 여야 충돌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가 1일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으나 대통령경호처에 막혀 전달이 무산됐다.

운영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모경종·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 등에게 직접 동행명령장을 전달하겠다며 국감장을 빠져나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실 청사까지 갔으나 경호처 직원에 막혀 전달하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찬대 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이원모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강기훈 대통령실 국정기획 비서관실 행정관, 황종호 대통령실 행정관, 정상석 대통령경호처 전 총무부장, 김신 대통령경호처 가족부장, 김태훈 대통령경호처 수행부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있다. 2024.11.01 leehs@newspim.com

전 의원은 "직접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러 온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며 "윤석열 정권에 대해 제기된 수많은 의혹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국감에 참석하라고 요구했는데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대통령실 증인에 대해선 추후 법적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상황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대응이 너무 안일하다"며 "엄중한 상황임에도 윤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의 한명으로서 이런 상황을 더 좌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모 의원은 "단순히 어제 발표된 녹취 공개 때문에 이곳에 온 게 아니다"며 "김 여사와 대통령실 비서실 인사들은 국감장에 나와 본인 이야기를 당당하게 이야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청사 진입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에 막혀 동행명령장을 전달하지 못한 채 10여 분만에 돌아섰다.

전 의원은 "동행명령장을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증인과) 합의가 안 되면 (청사로) 들여보낼 수가 없다고 했다"면서 "증인들에게 동행명령장 집행을 위해 협조해달라며 연락을 취해달라고 요청해도 (대통령실은) 증인들이 나와 데리고 들어가지 않는 이상 협조할 수 없다는 게 규칙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동행명령장 전달이 무산된 만큼 불출석 증인들에 법적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운영위는 이날 대통령실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김 여사와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 강기훈·황종호 국정기획비서관실 행정관, 정상석 전 경호처 총무부장,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 김태훈 경호처 수행부장이 오후 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자 이들 7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상정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명태균 씨와 통화한 내용이 드러난 만큼 김 여사 등에 대한 질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증인들도 대통령실 선거 개입 의혹이나 대통령 관저 불법 이전 의혹 등과 관련해 불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배준영 의원은 "우리가 요청한 증인 30명은 단 한 명도 부르지 않고 여러분이 부른 증인들이 오지 않았다고 이렇게 일사천리로, 무분별하게 (동행명령을) 강행해도 되는 것인가"라며 반발했다.

배 의원은 또 "국회가 무슨 경찰이 된 것이냐, 검찰이 된 것이냐"며 "강제력을 동원해서 증인들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이런 강제 구인을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반대했다.

결국 여당 반대 속에 표결에 붙여진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은 재석 의원 27인 중 찬성 18인, 기권 9인으로 가결됐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여의도 국회에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열었으나, 김건희 여사 등의 증인 출석 문제와 야당의 주요 법안 단독 처리 등을 놓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

김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어 두 번째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달 21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출석하지 않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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