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경제 골병 들었다… 정책기조 확 바꿔야"

17일 긴급 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면서도 기존 정책기조를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경제계 원로들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전 금융연구원장)는 "그동안 줄곧 경제가 '문제없다' '튼튼하다'고 하다가 갑자기 엄중하다고 하니 청와대의 진짜 인식이 뭔지 알 수가 없다"며 "집권층에서 지금까지 경제정책 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진실하게 소통할 필요가 있다" 말했다. 윤 교수는 경제정책의 '완전한 유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 하락은 최장기 신기록을 경신할 판이고, 최저임금에 주52시간제까지 겹쳐 '에너지 쇼크' 수준의 충격을 주고 있다"며 "다른 조건이 나빠지고 있는데 정부가 비용 인상 쇼크까지 주면서 경제가 골병이 들고 체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글로벌 경기가 좋지 않아 수출이 부진한 것은 별다른 해법이 없으니 결국 국내 소비·투자 활성화로 보전해야 한다"며 "그런데 가계부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소비는 줄고, 정부의 반(反)기업 정책으로 국내 투자 환경도 나빠지니 기업들이 다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원로들은 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이 '보여주기'나 외형적 수치에만 집착하지 말고 '어렵지만 해야 할 일'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전 금융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역대 최고 고용률을 자랑했지만, 중요한 것은 고용의 양보다 지속 가능한 고용 창출"이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민간이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과 노동 개혁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지출 확대에 대해서는 "IMF(국제통화기금)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권고하는 재정 확대의 기본 전제는 필요한 곳에 잘 써야 한다는 것"이라며 "R&D(연구·개발) 투자나 생산성을 높이는 분야에 재정을 집중하라는 것이지, 지금 같은 돈 풀기 식 재정 확대는 경제를 지속적으로 살려나가는 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신수지 기자(sjsj@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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