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과장광고 신고하라면서… 수익성 과장한 에너지공단

태양광 사업의 허위·과장광고 피해 신고를 받고 있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수익성을 부풀린 민간 태양광 업체의 수익성 분석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가 최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에 따르면, 에너지공단이 최근까지 홈페이지에 운영한 태양광 사업 수익성 분석 프로그램에 '전남 강진군'의 한 지역 주소를 입력하고, 설치 용량에 100㎾를 입력해 보니, 20년간 월평균 수익금 219만원, 연평균 수익금 2623만원, 연평균 수익률은 14.6%, 20년간 누적 발전 수익금은 5억2455만원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강원 삼척, 전남 영암, 전북 고창 등 다른 지역의 월평균 수익금도 200만원 안팎이었고, 연평균 수익률도 13~14%에 달했다. 하지만 실제 태양광 발전 수익은 공단 프로그램 분석 결과에 훨씬 못 미쳤다. 한국전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별 100㎾ 이하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월 평균 수입은 85만원 정도에 그쳤다. 월 평균 수입이 가장 많은 제주도가 168만원이었고, 이어 전남 111만원, 전북 90만원, 경북 89만원, 대전 40만원, 서울 33만원에 그쳤다.

공단은 지난 2017년 12월 태양광 업체인 H사의 수익성 분석 프로그램을 그대로 홈페이지에 옮겨놓았다. 공단 관계자는 "2017년 12월 국내에서 태양광 수익성 분석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곳은 H사뿐이었다"며 "데이터에 신뢰성이 있었기 때문에 H사의 분석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져다 썼다"고 했다. 공단은 이 프로그램을 10월 9일까지 운영하다가, 의원실 지적을 받고서야 지난 10일 삭제했다. 공단 측은 "수익이 차이가 나는 것은 REC(일종의 보조금) 비율 등이 최근 하락했기 때문"이라며 "이 프로그램에선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하지 못하기 때문에 삭제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올려놨다"고 해명했다. 곽 의원은 "투자자들은 공공기관의 수익성 분석을 믿고 투자했을 것"이라며 "공단이 정부 정책에 맞춰 태양광 보급 확대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준호 기자(liba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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