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어려운데 왜 비정기 세무조사는 잦고 과오납이 많은가"

[국감초첨] 부산국세청 국감

17일 오후 부산본부세관에서 열린 '2019년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 한국은행 부산본부·경남본부·울산본부 국정감사'에서 이동신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7/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박세진 기자 = 17일 부산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부산지방국세청의 과오납 환급금 증가, 비정기 세무조사 비율 증가 등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영주·문경·예천)은 "부산국세청의 최근 4년간 과세전적부심 채택률이 7.6%에 불과한데 반해 소송에서 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과세 불복 환급금도 지난해 4000억원으로 대폭 늘었는데 과오납이 이처럼 많다는 점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안양·동안구을)도 "부산국세청의 국세환급액이 2017년 대비 2018년 4배 급증하는 등 2016년부터 건수와 금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과세품질에 문제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동신 부산국세청장은 "국세환급금이 과도하게 증가한 데에는 과세품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향후 개별건 혹은 시스템적으로 분석해서 서면으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17일 오후 부산본부세관에서 열린 '2019년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 한국은행 부산본부·경남본부·울산본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기관장들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19.10.17/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이날 국감현장에서는 부산국세청의 높은 비정기조사 비율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최악의 경제난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부산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는 전국 평균에 비해 10% 이상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세정지원 건당 지원금액을 늘리고, 비정기 세무조사를 줄이는 등 투명하고 따뜻한 세정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한국당 박명재 의원(경북 포항 남구·을릉군)도 "지금 경제가 전반적으로 많이 어려운데다 최저임금 등 현정부의 자영업자를 옥죄는 정책으로 사업을 접는 일이 부지기수"며 "오히려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 조국일가 등 지능적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비정기 조사권 비중을 앞으로 축소하고 정기조사 위주로 운영하겠다"면서 "조사기간 연장도 납세자 권익 침해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엄격히 하는 등 철저히 관리 하겠다"고 답했다.

국세체납액 축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 갑)은 "지난해 부산지방국세청의 국세체납액은 3조6882억원으로 지난 2017년에 비해 953억원 증가했다"며 "이 중 고액·상습 체납자가 404명에 달하고, 체납액만 2817억원이다"고 말했다.

이어 "악의적 체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미정리 체납액은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정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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