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연기 유치원이 매입형 유치원으로…비리유치원 퇴로되나

경기도 매입형 유치원 15개원 중 4개는 개학연기 참여

서울, 최근 2년 경고 처분 받은 유치원 제외 조항 삭제

【진주=뉴시스】차용현 기자 =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지난15일 오전 경남 진주시 소재 경상대학교 GNU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년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여 의원은 17일 경기도 매입형 유치원 15개원 중 4곳이 지난 3월 개학연기 투쟁에 참여했던 유치원이라고 밝혔다. 2019.10.15. con@newsis.com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확충 방안 중 하나로 기존 사립유치원을 사들이는 매입형유치원 모델을 운영하고 있지만 비리유치원의 퇴로가 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17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매입형 유치원 추진 현황을 분석한 결과 15개 매입형유치원 중 4개 유치원은 올해 3월 개학연기에 동참했던 사립유치원이었다고 밝혔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 인정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3월 개학연기를 강행한 바 있다.

또 다른 1개 사립유치원은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의혹이 불거졌을 때 폐원을 신청했던 유치원이었다.

서울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12월까지 '최근 2년간 감사결과 경고이상 행정처분 전력이 있는 유치원'은 매입형 유치원 제외 대상으로 뒀지만 최근 이 조항을 삭제했다.

여 의원은 "공립유치원 확대의 큰 방향을 추진하는 것을 필요하지만 문제 있는 사립유치원까지 매입해 국민 혈세가 흘러들어가서는 안 될 것"이라며 관련 기준을 강화하고 점검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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