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복지 연구정책 개발 관심 없어”

장애인복지 직접사업과 비교해 예산 3.3%, 인력 7.5%에 불과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정책 개발 등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에 쓰이는 예산은 3.3%, 인력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 목적 중 하나인 연구정책 개발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애인 연구개발 및 사업 예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연구 및 정책개발 예산은 지난 2014년 5억6400만원, 2015년 5억2900만원, 2016년 7억900만원, 2017년 11억7400만원, 지난해 14억1600만원으로 해마다 소폭 증가하다가 올해 12억 3000만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장애인복지 직접사업 예산은 2014년 199억9200만원, 2015년 223억800만원, 2016년 300억700만원, 2017년 318억7600만원, 2018년 317억6600만원, 올해 337억9900만원으로 총 1697억4800만원이 투입됐다.연구 및 정책개발 예산은 56억원으로 직접사업 예산에 3.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정책 개발 인력도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월 기준으로 장애인복지 직접사업 인력은 277명인데 비해 장애인복지 연구개발 인력은 21명으로 7.5%에 불과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인복지 연구개발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유일한 장애인 관련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복지의 조사연구 및 정책 개발, 자립 지원 등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됐다'며 '그러나 연구 및 정책 개발 예산은 직접사업 예산의 3.3% 수준에 불과하고 관련 인력도 부족하다.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경숙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일을 외부에서 수탁받아 진행하다 보니 비용과 인력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주무부처를 통해 인력 증원을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현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인력 증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인다.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으로 인력확대를 위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쿠키뉴스 노상우 nswreal@kukinews.com
저작권자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