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일자리공약, 사실상 후퇴했다”

빗발치는 야당 공세에 악화되는 여론, 노동계의 반발까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이 지난 지금, 제1호 공약인 일자리 확대정책의 성과를 두고 엇갈린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고용율과 실업률, 취업률 등을 기초로 좋아지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야당의원들은 고용관련 통계를 보기 좋게 만든 것일 뿐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고 혹평하고 있다. 정치권은 물론 노동현장에서도 공약의 사실상 '후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미 '총파업' 카드를 꺼냈거나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 고용지표 두고 정부,여당 vs 야당, 엇갈린 평가

지난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의 최대 쟁점은 고용지표의 진위여부였다. 정부나 여당이 통계청이 발표하는 고용지표를 근거로 고용현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을 두고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구직 단념자가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라는 점, 60대 이상 노인일자리와 단기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며 수치적으로만 늘었을 뿐 실제 고용사정이나 일자리의 질은 악화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노동부의 경제정책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각종 언론을 통해 홍보한 것을 두고 '정책실패를 인정하지는 못할망정, 말도 안 되는 홍보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 같은 논쟁은 통계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안전위원회나 일자리 예산문제를 다루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도 유사하게 벌어졌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일련의 비판이 이어질 때마다 '일자리가 늘고 있으며 고용환경도 좋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만 했다.

◇ 성인 60.9%, '정부 일자리정책, 실효성 없다'

정치권에서의 공방이 팽팽하다면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받아들이는 국민들의 평가는 부정적인 경향이 강했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지난 8일 발표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p)에 따르면 전국 성인남녀 1000명 중 '일자리정책이 일자리 수를 늘리는데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60.9%에 달했다.

심지어 극단치인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30.2%로 '별로 그렇지 않다(30.7%)'는 답변과 비슷한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그렇다'는 답변은 31.2%로 '매우 그렇다'가 6.7%, '다소 그렇다'가 24.5%로 나타났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들의 연령과 성별로 나눠보면 50대 남성이 73.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30대 남성이 68.2% 60대 이상 여성이 66.2% 순으로 집계됐다.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답한 이들은 40대 여성(42.8%)과 40대 남성(42.6%), 20대 여성(42.5%)이 다수였다.

'정부 일자리 정책이 고용안정, 차별해소 등 일자리 질을 높이는 데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응답이 59.7%로 '그렇다'는 긍정평가(31.5%)를 훌쩍 넘었다. 이 질문에는 60대 이상 여성(74.9%)과 50대 남성(66.2%), 30대 남성(65.3%)이 부정평가를, 20대 여성(49.1%)과 40대 여성(46.4%), 40대 남성(45.3%)이 긍정평가를 많이 했다.

◇ '동지였던 노동자들, 文정부로부터 돌아서고 있다'

노동현장에서의 잡음도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미 지난 7월에는 10만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여 정부규탄집회를 가졌다. 기타 투쟁에 농성, 집회, 파업까지 이어졌고, 문재인 정부는 집권 후 가장 왕성한 노동운동에 직면하고 있다.

그 중심에 정부가 약속했던 '비정규직 제로시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이 있다. 문 정부는 집권 초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방식을 ▲직접고용 ▲무기 계약직 전환 ▲자회사 설립 후 채용으로 하는 방침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정규직 전환정책은 가진 자들에겐 '채용비리'의 창구로 악용되고, 없는 자들에겐 억압과 괄시, 차별의 '낙인'으로 변질됐다. 한 민주노총 관계자는 '누구는 친인척 채용을 위해 이용하는데, 힘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실상 선택지가 없다'며 '무기계약직은 차별을 인정하라는 체념권고, 자회사 설립은 용역회사로 재취업하라는 선긋기'라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의 말처럼 현재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수납원을 비롯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승무원, 서울대학교와 서울대학교병원 등 국립대 및 국,공립병원 노동자들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까지 파업을 했거나 하고 있다. 여기에 자회사로 전환됐던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잡월드 소속 강사들도 파업에 나선 바 있다.

정부가 자회사의 탈을 쓴 용역회사를 묵인하고, '동일기업 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어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이명금 공공연대노조 톨게이트영업소지회 부지회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의 서러움을 겪고 싶지 않아 고용안정을 바라며 직접고용을 요구했더니 1500명이 집단해고를 당했다'면서 눈물과 호소로 답답함을 표현하기도 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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