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의원, 도시계획위 심의 '통과의례' 비판

강성민의원은

16일 도시건설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계획위 심의 결과를 분석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제주=국제뉴스) 김승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 심의 결과를 분석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16일 오전 제37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주도 도시건설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도시계획위원회는 개발사업 시행승인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현재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업계획이 타당하지 않고, 입지환경의 부적정 논란이 있더라도 몇 번의 재심의를 거쳐 결국 사업을 수용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다수다"라고 지적했다.

강성민 의원이 발표한 분석자료에 의하면, "실제 원희룡 도정 출범 이듬해인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239건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가 안건에 대한 심의를 했는데, 이 중 71.5%인 171건이 원안 또는 조건부 수용됐다.

21.3%인 51건이 재심의 의결(원안조건부수용재심의 : 92.8%)을 했지만 사업이 부적정하다는 부결 결정을 내린 경우는 2016년, 2018년, 2019년 각 1건씩 단 3건인 1.2%에 불과하다.

이에 강 의원은 "우근민 도정 때인 2013년 이후 부결 건수도 총 286건 중 4건으로 1.4%에 불과하다"며, "2014년과 2015년, 2017년에는 부결 건수가 전혀 없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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