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사건 부담 최저-미제 전국 2번째 6727건

[국감브리핑] 금태섭 "형사 미제 매년 ↑…작년 5만5931건"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전국 검찰청에서 형사 미제사건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검찰청의 미제사건은 5만5931건으로 2014년 4만3451건에 비해 29% 증가했다.

수사기관에서는 수사가 개시되고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의 사건을 '미제사건'으로 분류한다. 하지만 수사미제사건 중 3개월을 초과한 사건은 2706건으로 1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을 초과한 사건도 138% 증가했다.

미제사건은 수원지검이 94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중앙지검이 6727건으로 2위이다. 이어 ▲대전지검(4036건) ▲인천지검(3918건) ▲대구지검(3875건) ▲의정부지검(3625건) 순이었다.

지난해 검사 1인당 1일 평균 사건부담은 수원지검이 10.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정부지검(9.5명) ▲인천지검(9.2명) ▲청주지검(9.0명) ▲서울중앙지검(3.9명)이 뒤를 이었다.

전국 검찰청 중 수원지검이 검사 1인당 사건부담이나 미제사건이 가장 많았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사 1인당 사건부담은 전국의 절반 수준으로 가장 낮았지만 미제사건은 두 번째로 많았다.

금 의원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에는 다른 검찰청에서 총 24명의 검사가 파견된 상태라는 점을 지적하고 "형사 미제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적정한 인력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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