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퇴 다음날 ‘장관 없는 국정감사’… 여전히 주제는 ‘조국’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변선구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퇴 다음날인 15일 법무부가 '장관 없는 국정감사'를 치렀다. 김오수 차관이 장관 대행으로 국감을 받았다. 하지만 국감장은 여전히 '조국 블랙홀'에서 빠져 나오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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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앞둔 사퇴에 오가는 고성… 野 “조국, 비겁한 사람”

자유한국당은 이날 조 전 장관이 법무부 국감을 하루 앞두고 사퇴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장제원 의원은 “조국은 퇴임할 때까지 끝까지 무책임하다. 일말의 동정심이나 연민도 사라지게 만드는 퇴장”이라며 "참 비겁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은재 의원도 “(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이라면서 만신창이가 됐다고 가족 곁으로 간다더니 사표 수리 20분만에 (서울대) 복직 신청서를 냈다"며 "대단하고 뻔뻔한 장관”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대안신당(가칭) 의원은 김 차관을 향해 “사퇴를 요구하던 한국당이 이제는 왜 또 사퇴하고 오늘 안 나왔느냐고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뭐냐”며 한국당을 에둘러 비판했다.

장관 대리로 국감장에 출석한 김 차관은 관련 질의에 대해 "전임 장관에 대해 말씀드리긴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조 전 장관 사퇴 배경을 묻는 말에 대해 "나름대로 본인의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검찰개혁에도 필요하고 정국에 관해 부담을 주는 것들이 작용한 게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추진 계획과 관련한 법무부 제작 영상에 출연했다. [SNS캡처]

법무부가 조국 전 장관 사퇴 관련 영상을 제작해 온라인에 게시한 것에 대한 거센 질타도 나왔다. 해당 영상은 법무부 대변인실에서 직접 제작한 것으로 법무부 공식 페이스북, 조 전 장관 페이스북 등에 게시됐다. 영상에는 조 전 장관이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과 사퇴문 등이 담겼다.

장 의원은 "창피하고 낯부끄러워서 두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다"며 "법치를 가장 중요하게 추구해야 할 법무부가 사람을 추앙하냐. 부끄러운 줄 알고 내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차관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장 의원은 조 전 장관의 '1호 지시'로 출범한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의 단장 황희석(52·사법연수원 31기) 법무부 인권국장의 과거 SNS 글도 지적했다.

장 의원은 황 국장이 과거 국회의원 예비후보 시절 선거사무소 캠프 SNS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남편을 두고 '정치판사'라고 지칭하거나 옛 한나라당에 대한 욕설을 담은 글들을 게시했다고 주장하며 "황 국장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동조해야 하는가. 굉장히 불쾌하다"고 강조했다. 황 국장은 "확인한 뒤 답변을 드리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의 과거 트위터 계정 [장제원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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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검찰개혁…"지금 와서 갑자기"

'검찰개혁'의 방향성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 3곳에만 특수부가 남는 것도 쟁점이 됐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시절 법무부는 정말로 특수부를 폐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사이 서울중앙지검은 특수4부, 4차장검사 직을 만들었다"며 "그런데 지금 와서 갑자기 특수부를 폐지하겠다고 말한다. 법무부가 무슨 견해인지를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특수부 총량을 줄여야 하지만, 당시에 현안이 있어서 그에 맞춘 게 아닌가 싶다"며 "특수부를 줄이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일관성이 있다"고 답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특수부를 3곳으로 남기면, 검찰청 규모도 그렇고 부산에 남겨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권력형 비리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산을 빼 버리고 대구에 놓는 건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의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절차 준수를 요구한 법무심의관실 검사가 직무에서 배제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무부 검사파견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한 지침을 제정할 때 관계 기관 의견을 조회받게 돼 있다. 그런데 지침을 무시해 법무심의관실에서 검찰국으로 위법 취지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안다"며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검사를 직무배제했다.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제원·이은재 한국당 의원이 김 차관을 상대로 자료 제출 등을 압박하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윽박지르지 말라"고 항의했고, 이철희 의원도 "조국 장관은 장관직에 계셔도 문제고, 사퇴해도 문제"라고 야당의 공세를 비꼬았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내부용 공문이라 제출할 수 없다'는 취지로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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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법무부, ‘검사 블랙리스트’ 작성…정치적 의도”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한편,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가 비공개 내규를 통해 집중관리 대상 검사들의 명단을 만들고 이를 인사 등에 반영했다며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위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업무수행에 불성실한 검사를 집중 관리한다고 하는데 기가 막힌다”며 “대놓고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시 작성할 때 참여한 분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다.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이 실무적으로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한 부장은 당시 법무부 검찰국에서 근무하긴 했지만 해당 예규 실무는 담당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개인 인적사항이 공개되는 것은 당사자들에게도 다소 불편할 수 있다"며 "경위를 파악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검찰국 근무 경험이 있는 한 검사는 “당시 ‘그랜저 검사’ 등 검사 비위 문제가 불거지면서 감찰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만든 것”이라며 “ 공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블랙리스트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수민·김기정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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