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혁신 속도낸다…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전담팀 발족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전담팀(TF)’을 발족하고 15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핀테크를 통한 금융혁신에 속도를 내겠다는 복안이다.

이날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전담팀 회의에는 당국 관계자와 핀테크기업, 금융회사, 금융연구원, 자본연구원, 보험연구원, 금융결제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핀테크 유니콘 기업의 활발한 등장을 위한 핀테크 규제환경 혁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TF팀은 동태적, 맞춤형,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을 추진함으로써 핀테크 규제환경을 글로벌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샌드박스 운영에 따른 규제혁신 필요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한다. 예컨데 샌드박스를 통해 어느 정도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큰 문제가 없으면 테스트 종료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사업 모델의 규제 체계를 분석해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핀테크 유니콘이 활발히 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핀테크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미 발표한 핀테크 규제개혁 전담팀의 150건 수용과제를 지속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위는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지속적으로 점검·발굴하고 전담팀의 분과별 실무검토와 논의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종합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그동안의 노력에도 핀테크 기업의 규제혁신 요구와 필요성은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지나치게 보수적인 리스크 관리로 혁신 저해라는 또 다른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