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대외정책 결정 기준…오로지 ‘대선’

공약 완수 모습 보이기 전략…시리아 미군 철수 강행 배경

무역전쟁 부담에 급히 휴전

판정패 비난에도 ‘자화자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내린 주요 대외정책 결정들은 1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에 맞춰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터키의 쿠르드족 공격을 사실상 묵인한 시리아 북부 주둔 미군 철수, 중국과의 부분 무역합의 등은 대선 경쟁에 접어들기 전에 주요 공약을 완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지지층을 달래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일인 13일(현지시간) 공식 일정 없이 버지니아주에 있는 자신 소유 골프장에서 골프 라운딩을 즐겼지만 트위터를 통한 선전전은 쉬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를 중동 전쟁으로 밀어 넣은 사람들은 여전히 싸우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다른 이들은 들어와서 한쪽 편 또는 다른 편을 위해 싸우기를 바랄지 모르지만 내버려 둬라”고 했다. ‘동맹을 배신했다’는 비판에 맞서 시리아 철군을 정당화하면서, 2015년 이슬람국가(IS) 격퇴를 위해 시리아 파병을 결정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로 화살을 돌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중 무역협상 부분합의에 대해 “중국은 우리의 위대하고 애국적인 농민과 목장주들로부터 이미 농산물 구매를 시작했다”고 했다. 합의 내용이 적어 ‘미니딜’로 불리며, 월스트리트저널 등에서 “미국이 핵심 요구사항을 과제로 남겨둔 채 관세 인상안을 먼저 철회했다. 무역협상은 중국의 승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에도 자화자찬한 것이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 관심이 온통 내년 대선에만 맞춰져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신념인 동시에 2016년 대선 주요 공약이다. 그는 지난 7일 시리아 철군 결정을 두고 “우리 병사들을 가능한 한 빨리 집으로 데려오겠다는 사실에 입각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도 “확신에 차 있고 단념하지 않는 모습”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이날 보도했다. IS 부활 우려가 제기됐지만,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대선공약 완수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중국과 무역전쟁 휴전도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이다. 중국이 미국 관세 폭탄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중단하면서 그의 주요 지지층인 농민들이 피해를 호소했다. 또 중국산 소비재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매길 경우 미국 소비자에 전가될 부담도 만만치 않았다. 이 상태로 대선을 치르기엔 부담이 커, 서둘러 협상을 마무리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굵직한 뉴스를 통해 탄핵조사에 대한 언론 관심이 분산되는 효과를 노렸다는 해석도 있다.

그럼에도 부작용은 크다. 무엇보다 자국 이익만을 위해 동맹을 버린 것에 대한 비판은 커지고 있다. 스티븐 월트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최근 포린폴리시에서 탄핵 움직임이 격화될수록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 이벤트로 돌파구를 삼으려는 유혹을 느낄 수 있고 상대국들은 이를 이용할 것이라며 “모든 책임은 온전히 트럼프 몫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탄핵 시도에 맞서야 할 공화당 반발이 확산되는 것도 부담이다.

워싱턴 | 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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