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 사퇴하자 5차소환 정경심 `조퇴`…조국 직접수사 여부 주목

◆ 조국 전격 사퇴 / 檢 향후 조국일가 수사 ◆

지난 9일 보수단체 주최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집회` 참석자들이 서울 광화문광장과 세종대로 일대를 가득 메우고 있다(왼쪽). 지난 5일 진보단체 주최 서울 서초역 사거리 일대에서 열린 `제8차 검찰 개혁 촛불문화제`에서 거리를 가득 메운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재훈 기자 / 한주형 기자]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했지만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는 예정된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검찰은 부인 정경심 씨에 대한 5차 소환조사 등 모든 수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다.

12일 네 번째 소환 이후 17시간 가까이 조사받고 귀가한 지 31시간여 만이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이지만 이날 조사도 이른 시간에 마쳤기 때문에 조사가 언제 마무리될지는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조 전 장관 소환조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또 조 전 장관 일가 중 몇 명이나 기소될지에 대한 전망도 엇갈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사모펀드 직접투자 △자녀 부정 입시 △웅동학원 소송사기 관여 △컴퓨터(PC) 반출·교체 등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이날 검찰 조사는 정씨의 중단 요청으로 시작한 지 약 6시간 만인 오후 3시 15분께 종료됐다. 검찰 관계자는 "조서 열람 없이 조사를 중단하고 정씨를 귀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다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이날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정씨를 처음 조사한 뒤 5일과 8일, 12일 잇달아 소환했다. 그동안 정씨는 서울중앙지검 청사 내 지하 통로를 이용해 출석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조 전 장관 가족 수사를 진행해왔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정씨가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건강상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구하거나 피의자 조서 열람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소환조사 횟수가 다소 늘어났다.

조 전 장관 동생 조권 씨에게 웅동학원 소송사기 및 채용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된 점은 최대 변수로 꼽힌다. 그럼에도 검찰은 지금까지와 같은 기조를 유지하며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는 상당 부분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핵심은 사모펀드 직접투자 혐의다. 정씨는 조 전 장관이 2017년 5월 대통령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면서 주식에 직접투자할 수 없게 되자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가입했다. 두 자녀와 함께 총 10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앞선 기자간담회와 인사청문회에서 "부인(정씨)이 결정한 일이어서 (난) 모른다" "블라인드 형태로 운영돼 (투자자는) 투자처를 알 수 없다"고 해명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정씨가 코링크PE 운영·투자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실제 정씨 동생은 2017년 3월 정씨로부터 3억원 등을 빌려 코링크PE에 총 5억원을 투자했다. 정씨 동생은 이 대가로 매달 800만여 원씩 총 1억5000만여 원을 받았다. 정씨는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전지 업체 WFM의 경영에도 관여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검찰은 정씨가 코링크PE를 통해 주식에 직접투자한 것은 물론이고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함께 코링크PE를 실질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정씨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범동 씨의 공범이 될 수 있다. 조 전 장관도 공직자의 주식 직접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실제 코링크PE 실소유주로 지목되는 조범동 씨의 공소장에는 '2018년 8월경 정씨와 그의 동생이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독촉하자, WFM이 코링크PE에 돈을 빌려준 것처럼 13억원을 빼낸 뒤 이 돈을 정씨 등의 투자금과 유상증자 대금 반환에 사용했다'고 적시돼 있다.

또 '조 전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된 뒤 사모펀드 의혹에 대한 보도가 나오자 정씨와 조범동 씨가 대책 회의를 했고 이후 조범동 씨가 허위 해명서를 작성했다'는 대목도 있다.

자녀 입시 부정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상당 부분 수사를 벌였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과 아들을 불러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과 동양대 총장 표창상 위조 등 혐의에 대해 추궁했다. 웅동학원 소송사기와 채용 비리 의혹 수사도 마무리 단계다. 이를 위해 조권 씨 등 관련자를 수차례 소환조사했다. 채용 비리 혐의에 대해선 이미 관련자 2명이 구속됐다. 검찰은 9일 조권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다.

[송광섭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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