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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자연인 조국, 총선출마? 서울대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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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격 사퇴 / 曺장관 향후 거취 촉각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임함에 따라 '자연인 조국'의 향후 행보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내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정치권에 입문했고,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 2개월 동안 많은 주목과 논란의 한복판에 서 있었던 만큼 이번 '불명예 퇴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정치권은 물론 국민의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가장 큰 관심사는 내년 4월 총선 출마 여부다. 조 전 장관은 평소 "선출직이나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의사를 피력해왔지만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내년 총선에서 고향인 부산에 출마해 명예 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문재인정부 개혁의 상징적 이미지 때문에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에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총선 영입 1호 인사로 거론한 바 있다.

여권에서도 "검찰 개혁 등을 마무리한 뒤 연말이나 내년 1월께 사퇴시키고 총선에 출마시키자"는 주장이 나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9일 그를 법무부 장관에 지명했을 때 정치권에서는 여권의 '차기 프로젝트' 카드란 해석도 나왔다.

다만 조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 전에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권 도전 의사를 묻는 질문에 "만신창이가 돼 있는데 무슨 대권이냐"며 이 같은 가능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 개혁을 완수한다는 명분, 그리고 논란의 한복판에서도 서초동 촛불집회 등을 통해 대선주자급으로 높아진 대국민 인지도를 앞세워 정치인으로 변신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다는 분석에 무게가 쏠린다.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실시된 차기 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이어 단숨에 3위로 뛰어오르며 정치인으로 변신할 경우 만만치 않은 파괴력을 보여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일부에서는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는 상황에서 각종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정치적 도전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장관 지명 이후 드러났던 그의 언행 불일치와 도덕적 결함도 정치인 조국이 감당해야 할 만만치 않은 과제들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교육계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 복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지난 7월 민정수석직을 사퇴하고 8월 1일 학교로 돌아온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자 복직 40일 만에 다시 휴직했다.

조 전 장관의 교수직 복귀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따라 서울대는 전임교수가 선거에 출마하거나 정무직으로 일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할 경우 정무직 재임 기간만큼을 휴직 기간으로 인정한다. 복직 처리는 공무원 임용 기간이 끝나고 이를 대학에 신고하면 자동으로 이뤄진다. 서울대는 기존에도 공직 진출 등으로 휴직한 뒤 3년 이내 복직할 경우 특별히 제동을 걸지 않았다.

[박용범 기자 /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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