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은 탈원전 정책 하수인" vs "정부 뜻 따를 뿐"

야당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7000억 국고 낭비, 최악의 결정"
정재훈 한수원 사장 "신한울 3·4호기 ‘취소’ 아닌 ‘보류’"
탈원전으로 수출길 막혔는데…한수원 "수출 책임지겠다"

14일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 자회사 국정감사에서는 탈(脫)원전 정책을 놓고 야당 의원들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하루종일 설전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탈원전 정책으로 국가 손실이 막대하다"며 "한수원은 정부 탈원전 정책의 하수인"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정 사장은 "한수원은 사업자로서 정부 뜻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대답만 반복했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 국회TV 캡처

정 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탈원전 정책과 별개로 원전 수출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에 대해서는 ‘취소’가 아닌 ‘보류’라고 말했다.

정부의 급진적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산업이 침체되고 원전 수출에 막대한 지장을 입고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정 사장은 "원전 수출 사업은 한수원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이 뛰어들어 해외 수주 경쟁이 치열하다는 의견에도 "현재 체코, 폴란드, 이집트 등에서 신규 원전 수주를 시도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정 사장은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일단 제외된 상태"라며 "그러나 지난해 6월15일 이사회에서 이미 발전허가가 난 사업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고 판단해 현재 (건설사업이) 정지는 됐지만 (취소가 아닌) 보류로 조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류 상태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라며 "사업자인 한수원은 정부 방침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에서 새로운 결정을 내린다면 따라갈 것"이라고 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수원이 협력업체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며 50여차례 간담회를 열었는데 언제까지 애로사항 청취만 할 것이냐"고 비판하자 정 사장은 "중소기업 애로사항 80%를 해결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이 "기업들은 다 죽게 생겼다는데 애로사항을 80% 해결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라며 목소리를 높이자, 정 사장이 "4차 간담회를 창원에서 다시 진행할 예정이니 의원들도 참석해달라"고 반박하는 등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탈원전 정책으로 두산중공업이 7조여원의 손실을 입고 협력업체 460여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는 "한수원 협력사들은 오히려 가동 원전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감에는 큰 문제가 없고 두산중공업 협력사만 어려운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탈원전으로 인해 원전 생태계 붕괴되고 있고, 기술인력도 유출되고 있는 가운데 한수원이 지금 사명 변경 추진 중이다"라고 꼬집었다. 앞서 일부 언론은 한수원이 사명에서 ‘원자력’이라는 단어를 빼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컨설팅을 의뢰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정 사장은 "작년 국감 이후로 (사명 변경) 추진을 중단했다"라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이 "박근혜 정부 때 수주 가능성이 제로였던 UAE 바라카 원전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수주했다고 발언하지 않았냐"고 묻자 정 사장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날선 공방도 이어졌다.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은 월성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해 "최악의 결정"이라면서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정우택 의원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탈원전 정책 코드에 맞춰 진행한 것으로 7000억원을 들여 국고를 낭비한 사례"라며 "한수원 사장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 사장은 "취임하고 보니 이미 폐쇄 결정이 난 상황이어서 경제성 평가를 하겠다고 한 것이고, 회계법인과 대학교수, 제3자 검증 등을 거쳤다"고 항변했다.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한수원이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인 한국전력의 전력단가 추이 자료를 이용했는데, 숫자를 조작했다고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원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가 공존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 사장은 "석탄발전을 줄이고 원전과 신재생에너지가 함께 가는 포트폴리오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원전 가동 중단, 취소 등으로 발생한 매몰비용만 3조원이 넘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월성과 신한울, 천지, 대진 등의 원전 취소로 한수원의 매몰비용만 3조1000억원에 달한다"고 했다.

이재은 기자(jaeeunle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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