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수도권 소재 법원 국정감사에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3년부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는데 영장이 기각된 사례는 두 건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조권"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국 패밀리 영장 불패신화다. 왜 조국과 조국 아닌 사람 대우가 달라야 하나"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국정감사는 30여분간 멈추기도 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출석 여부를 두고 여야가 거세게 충돌했기 때문이다. 그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조권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원이 요설과 궤변같은 기각 사유로 누군가를 비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명 부장판사를 비롯한 영장전담판사를 증인으로 불러 기준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게 바람직 할 것"이라고 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을 빌미로 국회가 재판에 개입하려 시도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국회 역할, 사법부는 사법부 역할을 지켜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오후 조 장관의 사퇴가 발표 이후에도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권) 본인도 포기하고 심사를 포기했는데 영장이 기각됐다는 것은 사법부가 문재인 정부에 장악됐음을 입증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수사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영장 발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재판에 관한 사안이라 부적절하다"고 반응했다.
반면 표 의원은 "구속영장은 거의 40%가 발부되고 압수수색영장은 90%가 발부된다. 하지만 일부 기각 사례를 제외하고 보면 영장 발부가 99%에 달한다. 영장제도 본래 의미가 상실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예외적 경우만 영잘 불부하는 게 원칙이지만 수사 성패가 영장에 달렸다고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특정 집단 출신이 법조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체 변호사의 5%밖에 안 되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법무부와 검찰, 사법부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민변 전성시대"라고 밝혔다. 이은재 의원은 "문 정부 들어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조국 구하기에 나섰다. 문재인 김명수 민중기 명재권으로 이어지는 커넥션의 문제"라고 말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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