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라인]취임 35일간 2차례 '조국 법무·검찰 개혁안'

10월1일=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1차 권고안 발표

-검찰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및 검사인사 규정 즉시 개정

10월7일=개혁위, 2차 권고안 발표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권 실질화

-검사 제외 검찰전담팀 구성

-대검 셀프감찰 폐지

10월8일=취임 한 달을 맞아 조 장관은 1차 검찰개혁안을 발표.

<1차 법무·검찰 개혁안 주요 내용>

*검찰 조직개편

-검찰 직접수사부서 축소

-형사·공판부 확대 직제개편

-검사 파견·직무대리 최소화 및 엄격심사

*수사관행 개혁

-형사사건공개금지규정 신속한 확정·시행

-장시간조사·심야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수사장기화 제한

-출석조사의 최소화

-출국금지 대상자의 알권리 강화

*견제·균형 기반 검찰 운영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 강화 및 실질화

-검찰에 대한 법무부 행정 사무감사 실질화

-비위 검사 의원면직 제한

10월14일=조국 법무부 장관, 2차 법무·검찰 개혁안 공개

-특수부 축소·명칭 변경을 위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힘

*오후 2시=조국 법무부 장관 전격 사퇴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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