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수은, 담보가치 부실로 2600억 손실위기…특혜대출 의혹”

수출입은행이 미국 셰일가스 프로젝트에 유‧가스전 광권을 담보로 대출해 줬는데 담보인 광권 가치가 폭락해 전액 손실처리 될 위기에 처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에 따르면 수은은지난 2015년 8월 미국 유,가스전 개발 '에이티넘에너지' 에 2억1700만달러(한화 약 2600억원)를 대출해 주었다.

그런데 광권 가치가 1년 만에 5분의 1 이하로 폭락했고 지난달 30일 연체가 발생하는 등 복구 불능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업계에서는 국책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이 이해할 수 없는 대출을 승인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수은이 대출을 결정했던 2015년 8월 당시 국제유가는 하락국면이었고 당시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하지만 수은은 국내기업 조달비용 절감과 사업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대출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셰일가스 유전개발 사업은 기술 발전이 매우 빠르고 수익성과 대출시 제공한 담보 가치가 국제유가 추이 등 대외환경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는 분야다.

수은이 투자리스크 산정이 사실 상 불가능한 사업에 단 한 번 미국 현지시찰로 2700억이라는 대규모 자금을 투입한 것은 매우 파격적이고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리스크 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상 국내 유수 대기업이 수은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모회사 보증을 요구받는데 절차가 생략됐다는 이유에서다.

사기업 해외자원 프로젝트에 대출을 승인하면서 실소유주 보증조차 받지 않았다는 것은 특혜의혹을 낳기에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기업 소유주인 이민주 회장이 이명박정부 시절 자원개발 실패로 논란이 된 적이 있다는 점이다.

이 회장 소유 투자회사인 '에이티넘파트너스'는 2011년 미국 석유‧가스 탐사업체 '샌드리지에너지' 가 보유한 미시시피 라임 지역 셰일가스 광업 개발권 지분 13.4%를 5억 달러(약 5310억원)에 매입했다.

그런데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국제유가 폭락으로 주가가 급락했고 2016년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거래가 정지됐다.

이 사업에 우정사업본부가 약 1455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해 전액 손실 위기에 처했다.

당시 무역보험공사가 투자금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했다. 결과적으로 약 1500억원에 육박하는 손실액을 우정사업본부와 무역보험공사가 나눠서 부담한 셈이다.

이명박정부 시절 대규모 손실 전력에도 불구하고 석연치 않은 대출이 이뤄진 배경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이 모든 의혹 중심에서 이 회장이 거론된다. 이 회장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걸쳐 폭넓은 인맥을 자랑하는 인물로 꼽힌다.

이 회장은 IMF 외환위기 시기에 지역케이블사들을 헐값에 사들여 설립한 C&M커뮤니케이션을 2008년 외국계 투자기업에 매각해 1조원이 넘는 대금을 챙긴 바 있다.

당시 외국자본에게 국가 기간산업을 편법 매각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며 여론에 오르기도 했다.

이 회장 인맥은 아내가 이사장으로 있는 '하트-하트 재단' 으로 집약된다.

재단 소속 이 모 이사는 수은행장을 지낸 이덕훈 씨와 서강대 경제학과 선후배 사이로2011년경 모교 경제대학원에 초빙교수로 함께 재직한 인연도 있다.

이덕훈 행장은 '에이티넘에너지'가 수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시기에 수은행장을 지냈다. 이 모 이사는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모교인 서강대학교 대외부총장직을 역임했다.

재단 또 다른 이사인 강 모 변호사는 2004년 이민주 회장이 횡령으로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받은 재판에서 특가법 위반 혐의 일부무죄를 이끈 인물이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이 무렵은 C&M 매각과 에이티넘 해외자원 투자 사업이 활발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이민주 회장 친형인 이 모(현 제이알투자운용 대표) 전 현대산업개발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고려대학교 1년 선후배 사이다.

수은은 이러한 대출 특혜 의혹에 규정상 제약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국책은행이 26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대출을 하면서 부실한 담보를 설정해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당시 유가는 하락국면이었고 에너지기업들은 부도의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출입은행의 대출은 결코 합리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대출을 받은 사업자 전력과 과거 정부들과의 인연 등을 종합했을 때 대출 결정과정에서 외압은 없었는지 특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 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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