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권 불러라" 조국 동생 두고 서울법원 국감 초반 난타전

9일 심사 포기한 조국 동생 영장 기각 국감서도 논란

한국당 "위법한 기각" vs 민주당 "국회 압력 안돼"

명재권 영장판사 증인 채택 협의 위해 오전 정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수도권 소재 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지난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을 두고 초반부터 난타전을 펼쳤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씨에 대해 구속 기각 판단을 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를 국감에 증인으로 세우라고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과 박지원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명 부장판사의 증인 채택을 여야 간사단에 요구했다. 주 의원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때 법률 규정에도 없는 사유를 열거하며 누군가를 비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안된다”며 “명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 제70조에 있는 증거인멸, 도주 우려를 판단하지 않은 채 기각 판단을 했으므로 법관 재량을 훨씬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배임죄는 다툼이 있다며 기각하고 배임수재죄는 혐의를 인정했다고 기각하는 등 모순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명 부장판사를 반드시 국감장에 불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구속영장은 죄를 처벌하려는 게 아니고 수사 편의 때문에 발부하는 것”이라며 “조씨는 이미 증거가 확보됐고 성실히 검찰 조사를 받았으니 원칙적으로 발부 안 된 것”이라고 변호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도 “국감 현장도 정쟁으로 만들려는 시도에 참담하다”며 “영장심사도 개별 재판인데 국감을 빌미로 국회가 압력을 넣으면 안 된다”고 맞섰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이 조씨 기각을 두고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위한 기각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며 “국감에서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면 사법부 신뢰가 치명타를 입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은 “영장 발부를 한국당에 허락받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명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건 삼권분립에 어긋난다”고 민주당 측 입장을 거들었다.

명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오전 2시20분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배임수재에 관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 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후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공범이 모두 구속된 사건의 주범이며 심사를 미루려다 강제구인을 당하고 심문도 포기한 인물이 구속을 피한 게 이치에 맞느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날 국감은 법원의 다른 현안은 다루지 않은 채 모든 이슈가 일단 조씨 영장 문제로 집중됐다. 오전 11시4분께 명 부장판사 증인 채택과 관련한 간사단 협의를 위해 한 차례 정회가 됐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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