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 외면에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유명무실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이용률 저조

중개인 인센티브 부족으로 현장에서 외면

서울 강남의 한 부동산중개소 앞에서 지나가던 시민이 시세를 확인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정부가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만든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의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개업 공인중개사 약 10만 6000명 중 전자계약에 가입한 공인중개사는 약 2만800명에 불과해 전체의 26%만이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했다.

전자계약이 전국으로 확대한 2017년에는 활용 거래가 7000여 건에서 2019년에는 3만 5000여 건으로 많아졌지만, 이 중 약 3만 건이 LH공공임대 등에 활용한 공공거래로 민간의 전자계약 건수는 5000여 건에 머물렀다.

국토부에 따르면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구축에 투입한 예산은 63억원이다. 하지만 실제 전자계약을 사용한 거래는 4년 동안 7만여 건에 불과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부동산 거래량의 0.8%에 불과했다.

윤 의원은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세입자는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고 중개인은 별도의 거래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 효율성이 높은 제도”라며 “여러 노력에도 사용률이 높아지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거래 당사자나 중개인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으로 풀이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에서 고령층이 아직 많다보니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이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면이 있다”며 “적극적으로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